[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현재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정도 흑자"라며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는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

정 장관은 "현재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로 낸 부분이 더 많다"며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작년에는 55억원 정도의 흑자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국민이 내용을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재정 수지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작년 적발 인원은 1700명으로 전년 대비 16.8% 늘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더 심각한 부분은 부정수급의 99%가 자격 상실된 이후에도 급여를 이용한 사례"라며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부분은 재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2016년 후 8년 동안 4738억 원의 적자를 누적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용자의 부정수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인 보험 가입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비율에 비하면 다른 국적보다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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