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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韓경제 변곡점 서 있어…경기회복 모멘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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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기재부 대상 국감 출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번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며 "정부는 결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청장(국세청,관세청,조달청)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10.10 photo@newspim.com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밸류체인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누적된 고물가와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면서 민생과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금년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이고, 소매판매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런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대외경제 리스크 관리 ▲재정 운용과 공공 부문 혁신 등 크게 네 가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먼저 경기회복과 민생경제에 대해 "2차 소비쿠폰과 할인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과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먹거리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과 특화상권 개발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회복의 성과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AI 대전환에 관해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해 조기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고,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등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벤처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전국민 AI 한글화 교육은 물론 거점 국립대 중심의 고등 교육 집중 지원 등 미래 인재 양성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시중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규제 혁신과 경제형벌 합리화로 기업 활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대미 관세 협상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올해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재정을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 삼아, 고성과 부문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재정과 경제가 선순환하도록 하겠다"며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발언했다.

공공 부문 혁신에 관해서는 "공공기관 평가 체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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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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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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