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번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며 "정부는 결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밸류체인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누적된 고물가와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면서 민생과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금년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이고, 소매판매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런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대외경제 리스크 관리 ▲재정 운용과 공공 부문 혁신 등 크게 네 가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먼저 경기회복과 민생경제에 대해 "2차 소비쿠폰과 할인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과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먹거리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과 특화상권 개발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회복의 성과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AI 대전환에 관해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해 조기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고,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등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벤처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전국민 AI 한글화 교육은 물론 거점 국립대 중심의 고등 교육 집중 지원 등 미래 인재 양성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시중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규제 혁신과 경제형벌 합리화로 기업 활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대미 관세 협상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올해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재정을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 삼아, 고성과 부문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재정과 경제가 선순환하도록 하겠다"며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발언했다.
공공 부문 혁신에 관해서는 "공공기관 평가 체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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