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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건희 특검, 권성동·김상민 등 일괄 기소…10일 한학자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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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같은 날 구속피의자 3명 줄기소
"윤영호, 권성동에 통일교 신도 동원 제안"
"이우환 그림은 약 1억 4000만원 상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수사 계속
한학자 구속 12일까지 연장…연휴 중 재소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 3명을 구속기소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늘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 전 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김모 국토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박 특검보는 "권 의원의 공소사실 요지는 2022년 1월 5일경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청구를 하여 오늘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이 이뤄졌다. 향후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추가 의혹을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이날 특검팀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경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에 윤 전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이 참석하기를 희망한다.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 및 통일교의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으면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일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지난달 김 전 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경 대검찰청 공판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그림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기 위한 대가성 선물이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작품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자택에서 발견됐다.

김 전 검사는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에 임명됐는데 특검팀은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정황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아울러 김 전 검사는 2023년 12월 말경 지인 김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 선납금 및 보험료 합계 4200만원 상당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사기 코인을 발행해 80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존버킴' 박모 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그림 수수 경위, 대가 관계 등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직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국토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김 전 국토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도로를 만드는 기술 방식)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서기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담당자로, 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 여사 일가 부동산이 많은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이와 무관한 김씨의 개인 비리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17일 김씨를 구속했다.

특검팀은 김 전 서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향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선 변경 경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은 2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으나, 한 총재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가 불발됐다. 사진은 지난 17일 한 총재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류기찬 기자]

한편 특검팀은 오는 10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으나, 한 총재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가 불발됐다. 이에 오는 4일 한 총재를 재소환해 구속 후 3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인 권 의원과 구속기간 도중인 지난달 2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의 구속기간을 오는 12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이 허가할 경우 한 차례 더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 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구속기간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장 20일 이상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를 재소환하는 대로 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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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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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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