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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산업부 고공단 女 5.8% 불과…권향엽 의원 "유리천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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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과장급 15.7%…정부 평균 절반 수준
권향엽 "정부 평균 따라잡을 특단 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대표적인 '남초(남성 수가 여성수를 초과) 부처'로 꼽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유리천장'이 여전히 두터운 것으로 드러났다. 유리천장은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가로막히는 현상을 뜻한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고위공무원단 52명 가운데 여성은 3명으로 5.8%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 평균 여성 고공단 비율(12.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본부 과장급 임용 현황도 유사하다. 산업부 본부 과장급(4급 이상) 83명 가운데 여성은 13명으로 15.7%에 그쳤다. 정부 평균(30.8%)과 비교하면 산업부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사진= 권향엽 의원실]

정부는 지난 2018년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세우고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해 2022년까지 고공단 여성 비율을 10%,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을 21%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기준으로 정부 평균은 목표를 달성했으나 산업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소관 정부위원회의 성비 불균형도 심각하다. 산업부가 운영하는 26개 위원회 중 12곳(46%)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위원회 511개 중 법정 성비를 미준수한 위원회는 119개(23%)로, 이와 비교해 산업부의 미준수율은 두 배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 ▲산업표준 심의회 ▲수소경제 위원회 ▲에너지 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여성가족부로부터 3년 연속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았다.

권향엽 의원은 "공공기관이 여성 임원 비율의 목표를 세우듯 산업부도 자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균형인사지침에 발맞춰 정부 평균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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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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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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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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