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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중간점검] 수사외압·호주대사 도피 수사 '빌드업'...尹소환 '화룡점정'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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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실체 규명...수사외압·호주대사 의혹서 성과
10월 중하순 尹 소환할 듯...대면조사 없이 기소할 수도
구명로비 등 진척 더뎌...'공판 전 증인신문' 돌파구 마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6월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겨냥해 한 말이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채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이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해왔다. 

◆ 'VIP 격노설' 확인...수사외압·호주대사 의혹도 성과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낸 뒤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앞선 국회 청문회 등에서 격노설에 대해 모른다거나 부인했으나, 특검 조사실에 와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을 봤다'고 실토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걸 봤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고,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VIP 격노설'은 채해병 특검팀의 본류 사건인 '수사외압 의혹'의 발화점이기도 하다.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국방부검찰단의 사건기록 회수·박 대령 항명 입건 등이 이어졌다고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방부·군·경찰 관계자의 진술들을 교차 검증하며 관련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뒤 '핵심 윗선'인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제 윤 전 대통령 조사만 남았다.

역시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수사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

특검팀은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는 '비정상적'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7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사직을 먼저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적법한 과정을 거쳐 호주 대사로 임명됐고, 범인도피 의혹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추석 연휴 후,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수사외압 및 호주대사 도피'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수순이 유력하다.

◆ 출범 3달째 구속·기소 전무..."10월 중순 윤곽"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pim.com

수사 개시 후 세 달여가 지났음에도 아직 채해병 특검팀이 구속하거나 기소한 인물이 없다. 지난 7월 모해위증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뒤 신병 확보 시도조차 없었다.

이미 같은 시기에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 기소한 김 여사의 재판이 속도를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법조계에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1호 기소 대상자로 거론된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해 주변 인물의 진술만으로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국가인권위원회의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관련 의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해병 사건 수사 지연 의혹 등은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디다.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김장환 목사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특검팀은 지난 2일 두 사람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달 중하순경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같은 '지류' 사건들도 순차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신속한 수사 마무리를 위해 특검법 개정에 따라 13명의 추가 인력을 보강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앞서 정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이후 10월 중순 경엔 실질적인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11월 말까지 수사를 끝낸다면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10월 중순까지 정리가 많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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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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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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