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된 '분리배출'과 '착한 소비', "정말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
플라스틱, 캔, 종이, 비닐 등을 분리해 부엌 한쪽에 모아두고 정해진 요일에 규칙에 따라 분리수거함에 내놓는 일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매달 분리수거 실적을 주민에게 공개하며, 꾸준히 분리배출을 실천해야 한다고 안내문과 방송으로 강조한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분리배출이 필수라고 배우며, '분리배출표'를 받아와 냉장고에 붙인다. 기업에서도 사내 캠페인을 열어 임직원에게 꼼꼼히 분리 배출하도록 독려한다. 이처럼 분리배출은 이제 누구나 지켜야 하는 사회적 규칙이 되었다.
소비 습관도 달라졌다. 우리는 '친환경 인증', '생분해 인증' 마크를 보고 제품을 고르며, '착한 소비'를 했다는 뿌듯함을 얻는다. 환경에 좋다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제품을 선택했으니, 환경보호에 보탬이 됐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쓰레기를 결국 한데 섞어 싣고 가는 수거차를 보면서, 누구나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 있을 것이다. "열심히 분리했는데, 정말 재활용되고 있는 걸까? 인증 마크만 믿고 선택했는데, 과연 제대로 선별되고 있는 걸까?"
화려한 '재활용률' 수치의 착시와 '재활용 선진국'이라는 허상
정부는 매년 '재활용률 86%', '재활용 대국'이라는 화려한 문구를 내세우며 환경정책 성과를 홍보한다.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쓰기하며, 시민은 국가적 성취에 기여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얻는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성과'에 뼈아픈 의문을 던진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재활용률은 86.2%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그 수치는 '무엇을 재활용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유럽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열 회수, 연료화, 소각은 재활용 범주에 넣지 않는다. 쓰레기가 다시 물질로 전환되어 실제로 재사용될 수 있을 때만 진정한 재활용으로 본다. 즉, '물질 재활용'만을 재활용률에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소각해 에너지를 얻거나 연료로 쓰이는 것까지 재활용에 포함하고 있다.
저자는 이처럼 선진국이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다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재활용률은 20%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잘못된 기준으로 도출한 정부의 성과 홍보는 착시를 일으키고, '재활용 선진국'이라는 허상을 만들어 낸다. 저자는 이러한 착시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막아왔다면서, 다양한 근거를 들어 비판한다.
민간에 맡겨진 체계, 다시 공공이 통제하는 구조로
저자는 무엇보다 민간에 맡겨진 환경정책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효율성을 명분으로 재활용 체계를 민간 업체에 위탁해 왔다. 처음에는 비용 절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민간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며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거대 자본이 재활용 시장에 뛰어들면서, 정책 방향마저 시장 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시민이 분리 배출한 쓰레기가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저자는 풍부한 현장 사례와 데이터를 들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낸다. 재활용이 기업의 수익 모델로만 남을 때, 진정한 '자원 순환'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저자는 자원이 원활히 순환되도록 하려면, 공공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주요한 장치로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시민, 민간 업체, 정부 등 각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조정하도록 촉진하여, 환경정책의 실행력을 크게 높인다.
주요 선진국들도 이 모델을 도입해 '분산형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주장에 근거를 더한다. 아울러 이러한 모델 도입에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과 효과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과제와 해법
'재활용의 거짓말'은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자원 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제안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이제는 실적 중심 사회를 벗어나 실질적인 자원 순환의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 근본적인 것부터 바꿔야 한다. 분리배출 실천만을 강조하고, 재활용률이 주는 환상에 빠져 안도하고만 있어서는 구조의 변화를 꾀할 수 없다. 이제 재활용은 '다시 쓰인다'라는 의미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의 시작점이라는 의미로 여겨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저자는 '재활용의 거짓말'을 통해 '재활용'의 주요한 의미와 가치를 되짚으며,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 시민의 역할도 빼놓지 않는다. 단순히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왜 제대로 재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원 순환의 흐름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