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한국은행은 6·27 가계부채 관리대책 이후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량도 줄어들었으나 가격 상승폭 둔화는 과거 정책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25일 '9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인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유지되고 있어 금융불균형 축적 우려는 여전히 잠재해 있다"며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참고자료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는 1년에 네 차례 있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안정회의 이후 나오는 보고서로 6월과 12월에는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특히 이번 금융안정보고서는 내달 23일로 예정된 통화정책방향회의의 주요 판단 근거자료가 된다.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신성환 금통위원은 '주관위원 메시지'에서 "앞으로 금융안정 상황은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실물 부문 성장세,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금융 여건 완화(기준금리 인하)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정부 대책 등에 힘입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긴밀한 정책 공조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채무상환 부담에 따른 대출 부실 문제도 금융안정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신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 등에 힘입어 차주(대출자)의 채무상환 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되고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구조적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업종의 기업 부실 증가로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여기에 미국 관세정책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내외 요인 변화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과 금융기관의 연말 유동성 관리도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도 2분기 말(6월 말) 32.6으로 1분기 말(31.1)보다 높아졌다.

단기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가 반영된 금융불안지수(FSI)의 경우 8월 16.5로 7월(17.1)이나 6월(18.3)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주의 단계(12∼24)다.

민간신용(가계·기업 빚)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200.7%로 직전 작년 4분기(200.3%)보다 소폭 상승했다. 여전히 민간 부문의 빚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는다는 뜻이다.

부문별로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89.6%에서 89.4%로 낮아졌지만, 기업신용 레버리지가 110.6%에서 111.3%로 높아졌다. 두 수치 모두 장기평균(2010년 1분기 이후 가계 83.8%·기업 98.2%)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선진국 평균(가계 67.8%·기업 88.7%)과 비교해도 여전히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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