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한국은행은 11일 "경제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지만 당분간 잠재수준 보다 낮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성장의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대응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서울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와 추가 상승기대가 여전히 높은 만큼 9·7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완화적 금융 기조의 기대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인하 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연간 두차례 보고하는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달 말 기준 금리 동결을 결정한 통화정책방향 회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후 발표된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의 기대와 점검이 포함된 것이 달라진 점이다.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이수형 금융통화위원은 주관위원 메시지에서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누적,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하락,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구조적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체질 개선을 통해서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구조 개혁' 노력을 주문했다.

한은은 올들어 두차례 있은 0.50%포인트(p)의 기준금리 인하의 '성장 제고 효과'와 관련 "평년보다 낮았다"고 추정하며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고 파급시차가 2~3분기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리인하가)상반기 중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무역, 금융, 불확실성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모두 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세인상이 없을 경우에 비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45%p, 0.60%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과열이 다소 진정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의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특히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고 15억 초과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상승 거래 및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등 추가 가격상승 기대와 잠재 주택 구입수요가 견조한 것을 리스크 요인으로 봤다. 

이와 별개로 건설투자가 부진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불확실성 완화와 대형 토목공사 진척 등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으나, 구조적 하방 요인의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ojh1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