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여야 간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밀어붙여 본회의 통과를 시도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이를 저지하는 공방이 반복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한다. 상정 예정된 쟁점 법안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 있다.
가장 먼저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특히 검찰청 폐지를 문제삼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우리 사회 구도를 엄청나게 흔드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조차 충분한 검토가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과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처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민생을 함께 살리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가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핵심 국정과제를 잘 이행하고 국정 철학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조직법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 후과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지만, 일단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24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예고한 상정 법안이 69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여야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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