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켜 주신다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생태문명 건설을 기치로 내건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유럽연합(EU)는 탄소국경제도와 같은 탄소무역장벽을 높이고 있어, 탈탄소 산업으로의 질적 전환은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보전을 한 부처 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으로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능형 에너지 전력망(일명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산업이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라는 국민 명령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연내 제4차 기후대응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일정도 밝혔다. 기후대응은 그간 사용된 '적응'이라는 용어 대신 채택된 용어로, 김 장관은 "기후위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응'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유엔(UN) 제출을 앞두고 있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설정의 경우 장기 감축경로와 통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얼마를 줄일지 공언하는 의미의 2035 NDC 수치에 대해 산업계는 현재 40% 중후반을 요구한다.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선형 경로에 따르면 해당 수치는 53%다. UN 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시민사회는 각각 최소 61%, 67%를 제시한다.

김 장관은 "통계 기준과 목표 산정방식 등을 정비, 통계는 1996년 IPCC지침에서 2006년 IPCC 기준으로 고도화하고, 감축목표 산정도 그간 문제 되어 온 총배출량-순배출량에서 순배출량-순배출량 방식으로 통일되게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그간 과잉 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가 각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된 범위 내에서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각 기업이 거래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발전 부문의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도록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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