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개편을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권한 집중 논란이 있었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환경과 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기능을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고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방향을 정했다.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19부 3처 20청 6위원회'로 운영된 현재 정부부처는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이 정부 출범 후 약 3개월만에 정부 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우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예산편성과 재정관리 등 막강한 권한이 기재부에 부여됐다는 비판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 업무를 맡는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기능 등을 수행한다. 경제부총리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며, 금융감독 기능을 위한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이 실시된다. 위원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현재 환경부는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차관 업무를 이관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 신설하고,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한다. 중대범죄 등 수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된다. 다만 검찰청 폐지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AI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현재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 기능은 새 기관에 이관된다.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는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제2차관을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지정한다. 현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차관급 본부로 신설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해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

윤 장관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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