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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마음건강, 차기 교육장관 최우선과제인데…불안장애 5년간 6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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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극단선택 사례 증가세…강남3구 중심 불안장애도 多
최교진 "학부모는 아이들 이야기 존중, 교사는 아이들 마음 잘 살펴야"
지난해 전문 상담교사 0명인 학교도 절반…"인력·전문성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차기 교육부 장관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학생 마음건강을 꼽은 가운데, 실제로 최근 지표상 10대 마음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국 학교 중 전문 상담교사가 0명인 학교가 절반을 넘는 등 전문상담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 외부 검사를 꺼리는 학생·학부모 현실을 감안해 교내에서 심층평가까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근 5년간 10대 불안장애 환자 현황.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5일 통계청의 '분기별 고의적 자해 사망자 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19세 이하 청소년은 1분기(1~3월) 79명, 2분기(4~6월) 101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파악한 통계도 비슷한 양상이다. 2020년 인구 10만 명당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수는 2.77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3.72명, 2022년 3.68명을 기록했다. 2023년 4.11명으로 4명대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4.31명으로 더 올랐다.

불안장애를 겪는 10대들도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0대 불안장애 환자 수는 ▲2020년 2만5192명 ▲2021년 3만2008명 ▲2022년 3만7401명 ▲2023년 3만8283명 ▲2024년 4만1611명 등으로 4년새 65.2% 급증하며 매년 증가세다. 10세 미만 환자도 2020년 2311명에서 지난해 4336명으로 87.6% 증가했다. 

10대들의 마음건강이 악화한 주된 요인으로는 과도한 입시 경쟁이 꼽힌다. 실제로 학구열이 높다고 알려진 지역에서 불안장애 진료 환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에서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10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1235명) ▲송파구(858명) ▲서초구(606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10대 불안장애 환자(8076명) 중 약 33%(2699명)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장관이 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과한 욕심을 버리고 아이들의 진정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문화를 함께 조성해야 한다. 부모가 정한 미래를 아이들에게 강요하기보다 아이들 각자가 가진 장점과 특기를 살려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들어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 후보자는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해결책은 교사의 업무여건 개선을 꼽았다.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존재인 만큼 학생의 마음을 잘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2 mironj19@newspim.com

실제로 교육학·심리학계에서도 교사의 역할을 크게 보고 있다. 허난설 순천향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는 '마음건강 위기학생 통합지원에 대한 교원들의 경험과 정책개선 의견 탐색' 논문에서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를 위기 학생 발굴의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할 경우 정신건강 문제의 진단 타당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학생 마음건강 진단을 위한 학교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학부모로서는 자녀의 마음건강 문제를 외부까지 갖고 나가는 것에 부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외부 심리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거부감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심리평가가 교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이때 교내 심층 평가는 심층평가에 대해 추가 교육을 받은 위(Wee)클래스 전문상담인력이나 학교에 파견되는 전문 인력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클래스는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 상주해 기초상담을 제공하는 곳으로 정부의 대표적인 학교중심 상담지원체계다. 그러나 위클래스에 심층평가를 맡기기에 앞서 인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48.4%, 전문상담사는 24.8%에 불과하다. 전문 상담교사가 0명인 학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것이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에서 발행한 '위기의 교실을 넘어: 학생마음건강을 위한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에서 "상담인력의 부족과 역량의 격차는 학생마음건강 지원체계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며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담 인력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전문성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 연구위원은 또 "현재 많은 상담교사들이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실무에 투 입되고 있으나,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위기대응 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며 "상담교사 양성과정에 실습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사례 기반 학습, 모의상담, 현장 형 실습 등을 도입하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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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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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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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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