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2일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정치편향·음주운전·논문표절 등 쟁점…여야 최대 격전지 예상
"서울대 10개 예산은 별도 편성…영유 지도·감독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진숙 전 후보자가 낙마한 지 약 40일 만이다.
최 후보자는 정치편향,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그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소셜네트워크(SNS)상 발언과 논문표절 논란에 대해 자세를 낮추고,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서는 차기 교육부 수장으로서 명료한 시각을 드러내는데 집중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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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8.14 mironj19@newspim.com |
◆ 2일 인사청문회…정치편향·음주운전·논문표절 등 쟁점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한다. 최 후보자는 같은 날 세종시교육감직을 사임하고 청문회에 출석한다.
최 후보자 청문회의 첫 쟁점은 정치편향 논란과 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파생된 막말 논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이었던 2016년 12월 '잘 가라, 병신년'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6년이 원숭이의 해 병신년(丙申年)이라는 점을 활용해 박 대통령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대로 여권 인사들의 잘못은 옹호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던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에 대해서는 "조국 가족을 향한 검찰의 칼춤"이라는 글을 올리는 식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치명적인 논문표절 논란도 큰 산이다. 최 후보자는 2006년 12월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에 기사나 인터넷 블로그 내용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문제도 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87%였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논란은 재점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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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7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
◆ 정치편향·막말 논란에 고개 숙인 최교진…영어유치원은 "규제 필요"
최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선 자세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논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논문 핵심 내용이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당시의 새로운 정치 현상에 관한 것이라 언론보도를 일부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출처 표시가 소홀했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발언한 데에도 "교육자로서 입시 비리와 관련해 청년들이 받은 상처를 먼저 살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는 취지로 관련 글을 공유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거점국립대가 아닌 일반 대학들이 소외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거점국립대에 대한 지원은 다른 대학에 대한 투자의 감액 없이 별도의 증액을 통해 이뤄진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교육대학에 대해 "초·중등 교육에 중요한 교육대학에 대해서는 역량 있는 예비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등 지속적인 지원·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으로 교육계 현안으로 떠오른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의 레벨테스트에 대해서는 "학부모 불안감을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등 발의된 법안 논의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