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지역위원회와 부산 강서구청 간의 학교법인 세계로우남학원 무상의 공원 무상사용과 관련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은 1일 오전 9시 30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정치적 편향성과 무관하다"며 "특정 정치활동과 연관해 정치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학생,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을 공익차원으로 인정한 것은 특혜와 무관하다"라며 "도시공원은 무료 개방시설로, 비영리학교법인의 체육활동을 위해 공원시설 이용을 허가한 것은 공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 37조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용료를 면제했다"면서 "만약 이용료를 부과하더라고 기준에 따라 연간 약 124만 8000원이 산정된다. 공원이용 신청서 및 이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강서구지역위원회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에 '정치편향 종교시설 특혜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문제의 시설은 부산세계로교회가 세운 곳으로,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의 중립성 위반 사유로 대안교육기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라고 언급하며 "해당 학교의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 국회의원 강서구처청장, 시의원, 구의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말했다.

또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부산세계로교회 소속 목사를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에 비견하며 극찬하기도 했다"라며 "시민 재산과 공공정차가 특정 종교·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휘둘린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특정 종교단체에게 특혜로 적용한다면 헌법의 대원칙인 정교분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라며 "아이들은 교육의 공정성과 안전한 성장 환경에서 방치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학교 밖 학생과 대안학교 관련 법령·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아이들이 불필요한 정치적·종교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회에 요청한다. 누가, 어떻게 승인하고 추진했는지 진상을 규명해 달라"며 "만약 특혜 제공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승인권자와 관련자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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