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차질 없다…향후 수사 예정대로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 5·17과 같이 권력을 가진 자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권력 주변자는 방임이나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며 "이런 역사적 경험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과거와 같은 역사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비상계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특검보는 "법리를 다시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인가, 수사를 조금 더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사안"이라며 "기각 사유를 보면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소지 있다고 돼 있어, 죄명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 관계는 다툼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된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박 특검보는 "내란 공모는 추가 검토 이후에도 달질 것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다. 저희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기준에 따라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법적 평가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법적 평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팩트는 하나지만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그래서 저희가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건의 엄중함, 이런 부분에 있어 다양한 각도로 전체를 봤으면 하는, 결론을 내려줬으면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당위성에만 치중해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비판 있을 것 같다. 물증과 근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단순 부작위를 뛰어넘은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위성만 기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회의 전후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해결되기 전후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함에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어떻게 기소할 수 있겠는가"라며 "본인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행위가 있다. 그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면 저는 계엄 선포가 안 됐을 것이라고 본다"며 "최선은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는 안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추후 수사는 어디에 중점 둘 것인가. 불구속 기소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영장을 재청구할지, 바로 기소할지, 수사를 보완할지 등 부분은 다양한 방안을 고민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수사 차질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린다"며 "기각 사유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진 않는다.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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