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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톡차이나] '시진핑이 이재명 만나면 꺼낼 얘기들' 환구시보 사설로 본 중국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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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33년, 中 관영지 대 한국 메시지
수교 초심이 안정적 장기 발전 담보
상생위한 '한중 정상궤도' 힘 합쳐야
한중 두나라 상호 핵심이익 존중
경제 인문 교류 관계 발전 기초 튼튼
한국, 전략적 자주성 견지해야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아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한중 양국이 관계 발전을 위해 수교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환구시보는 수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중 두나라가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로서 사설을 비롯한 주요 기사들이 대부분 중국 정부의 공식 비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다뤄진다.

환구시보의 이번 특집 사설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함께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한국 및 한반도 정책, 중국 정부가 바라는 한중 관계 등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사설을 보면 한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때 중국측이 한국에 무엇을 말하려고 할 지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사설 전문을 소개한다.

8월 24일은 중한 수교 33주년 기념일이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특사단은 나흘간(24일~27일) 중국을 방문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중국 지도자에게 전달한다. 또한 9월 3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언론은 이 일련의 일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중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중한 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은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기억과 전략적 이익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근대 이래 중화민족과 한반도 인민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에 맞선 투쟁 속에서 고락을 함께하며 우의를 쌓아왔다.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부터 시안 광복군 주둔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공동의 역사적 기억은 중한 관계 역사에 있어 끈끈한 연결고리가 돼 있다.

현실적 차원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동북아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한 양국의 공동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 한반도가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한 양국은 자연스런 동반자이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을 반대하고, 정치적 소통으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양국의 중요한 공동 책무이다.

중한 수교 33년은 경제 세계화와 지역 일체화의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 양국은 경제·무역 협력을 통해 "너 속에 내가 있고, 나 속에 네가 있는" 협력 구도와 운명공동체를 형성해왔다. 중국은 여러 해 동안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최대 수출 시장, 최대 수입 원천국 지위를 굳건히 지켜왔고, 양국의 산업·공급망은 깊이 얽혀 있다.

반도체, 자동차에서부터 문화·관광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은 이미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스며들었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심화 이행, 중한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지속적 추진은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겨주고 동북아 경제의 심층적 융합을 위한 비전을 보여줬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8.25 chk@newspim.com

중한 양국은 산과 물로 이어져 있고 문화적으로 통하는 바가 많다. 양국 관계의 기반은 경제와 안보, 인문 교류 분야에 까지 긴밀하게 걸쳐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관광객들은 서울 명동, 남산과 한국 드라마 촬영지를 즐겨 찾았고,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상하이 주말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빈번한 왕래 속에서 양국 국민은 상호 이해와 우의를 심화시켰다.

2024년 11월 중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과 15일간 체류를 허용한 데 이어, 한국 정부도 2025년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많은 한국 블로거들이 중국 여행 후기를 공유하며 경쟁적으로 "차이나트래벌(ChinaTravel)" 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민간 교류는 중한 관계에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중한 관계는 수교 이래 최저점에 빠지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한국의 외교 정책은 뚜렷한 전환을 보였으며, 지역 문제와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련된 일부 민감한 사안에서 전임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함으로써 양국 간 정치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양자 관계가 한랭기를 맞이했다.

그 근본 원인은 외부 세력의 구조적 영향뿐만 아니라 한국 측의 대중 인식 편차에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념의 프레임으로 맹목적 진영 대립을 부추겼고, 심지어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한 관계를 희생시키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이는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키워 한국 자체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해했고 특히 한중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감정 기반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한국은 이재명 새 정부 출범 이후, 대 중국 관계를 중시한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표, 양국 사이엔 관계 개선및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 사회 제도와 발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양국 사이에 일부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중요한 것은 (수교 합의문에도 강조한 것 처럼) 양측이 항상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중한 관계는 양국의 공동 이익에 기반하며, 양국 국민에게 이로움을 주고,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제3자에 의해 제어되어서도 안 된다. 한국이 전략적 자주성을 견지할 때 비로소 중국 등 국제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으며, 변화무쌍하고 복잡 다단한 국제 구도에 잘 대응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33년 전, 중한 양국의 지도자들은 이념적 차이를 초월하여 수교라는 중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동북아 냉전의 굳은 얼음을 깨뜨렸고, 동아시아 일체화의 서막을 여는 조건을 마련했다. 이후 중한 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 결단의 정확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 중한 양국은 옮길 수 없는 이웃이다. 한국의 새 정부가 수교 초심으로 돌아가 지혜와 넓은 안목하에서 양자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궤도로 올려놓는데 협력할 것을 바란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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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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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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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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