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현 등 정세 변화에 '공통의 불안감' 작용
'이견 있지만 지금은 싸울 때 아니다' 공동 인식
과거사 문제 등 불안 요소 안고 '협력 우선' 합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한 것도 17년 만에 처음이다. 한·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회담으로 양국은 '한·일 관계 선순환'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한·일 관계가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라는 기존의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한·미·일 협력의 의지를 보인 것은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은 이재명 정부로부터 '1965년 체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불안감을 덜었다.
한·일 관계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갈등 요소가 곳곳에 널려 있다. 한·일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영토 문제, 수산물 수입 규제를 둘러싼 갈등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숨길 수는 없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과거사 문제 논의와 관련해 "구체 현안에 대한 논의였다기보다는 과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까 또 과거 문제를 어떻게 다룸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다소 철학적 인식 또 기본적 접근에 대한 논의였다"라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전향적인 표현을 이끌어내기 위한 회담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한국으로서는 이번 회담이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구체적 현안을 부각시키기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정세에 대한 시각 차이도 눈에 띄었다. 이시바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이 대통령에게 힘 또는 외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양국의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일 양국이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비롯되는 위협을 체감하는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러 분야에서 양국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두 정상이 한·일 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리고 협력하기로 약속한 배경에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불안감이 있다.
이 대통령이 확대회담에 앞서 "최근 통상 문제나 안보 문제 등을 놓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기에 가치 체제, 이념에서 비슷한 입장 가진 한국 일본이 어느 때보다 협력관계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은 이번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한 언급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현 등의 국제정세 변화로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고민을 안게 됐다. 특히 기존의 규칙과 관례를 뒤엎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관에 한·일 모두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관세 부과와 투자 강요에 한·일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려 공동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미 대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한·일이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미국이 자국의 안보 위협만을 해소한 채 '부분적 비핵화'에 머무는 합의를 한다면 한·일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공통의 안보 위협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한·일은 북핵 문제와 북·미 대화에 대해 한 목소리는 내는 것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양국은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의 첫 단추를 꿰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이 탄탄대로는 아니다. 협력을 우선시하면서 갈등 요소가 부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양국 모두 국내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는 일이어서 향후 한·일 우호적 흐름의 지속 여부는 국내적 여론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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