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업이익, 땅값 높을 때 올라… "구조적 모순"
"임대형으로 전환해야 주거 안정 추구 가능" 주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방식을 택지매각형에서 임대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18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LH의 택지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LH의 현재 택지매각 방식은 투기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택지개발은 1981년부터 공공이 토지를 직접 수용·개발한 뒤 다양한 종류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고 계획적인 도시 조성과 기반시설 확보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발 대상 택지를 둘러싼 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행한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남 소장은 또 투기로 인해 택지 매각가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가 올라갈 때 LH의 영업이익이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개발 방식은 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진 LH의 공기업 사명과 충돌한다"며 "택지 가격과 분양가가 오르면 반대로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LH의 적자가 늘 수밖에 모순적 구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각형 대신 임대형 택지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LH가 개발이익 대신 임대료를 통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남 소장은 "임대형을 선택하면 토지 수요자가 곧 효율적 사용자가 되기에 지불한 임대료 만큼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것"이라며 "조달금리, 추정된 택지의 시장가격, 임대료율, 토지임대료 상승률을 적절히 고려하면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주택도시기금이 오랫동안 저리로 제공하는 '공급자 대출'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 목적성 기금으로서, 임대형 택지공급 방식의 안착을 위한 더 많은 금융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 소장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국민주택채권을 확대 발행하거나,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축소를 통해 더 많은 저리 융자가 가능하다"며 "68개의 기금과 특별회계 등의 여유자금을 모아 관리·운용하는 기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에 저리에 대출을 해주고, 주택도시기금은 이 돈을 임대형 택지공급 사업에 융자해주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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