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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과거사 문제 해결하라"…해방 80년 맞이 시민사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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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여개 시민사회단체 '역사정의 실현' 기자회견
"피해자 국가가 보호하고 친일 기관장 정리해야" 강조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해방 80년을 맞이해 시민사회가 이재명 정부에 과거사 문제 해결과 역사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총 650여개 시민단체는 6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공약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총 650여개 시민단체는 6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과거사 해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8.06 chogiza@newspim.com

◆ "윤석열 친일 인사 청산해야"…시민사회, 과거사 해결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후보 시절 발표한 10대 정책에서 과거사 해결을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하며 핵심 공약으로 꼽았다.

해당 내용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편의 이행 방법 중 하나인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신속 출범'이다.

2기 진실화해위가 오는 11월 26일 임기를 마무리하는데 공백 기간 없이 3기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당시 일어났던 국가 인권침해 등을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국가 기관이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 국장은 "일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은 2021년, 2023년, 올해까지 총 3건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며 "하지만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아직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광복 80년이 되는 올해 8월 15일 일본의 전쟁 범죄 책임에 대한 원칙을 천명해달라"며 "하루하루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피해자들 위해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윤 민변 과거사 청산 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내내 이뤄졌던 역사 부정 세력의 득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인물들을 주요 기관에 연이어 임명시켰던 것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할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 같은 지적은 윤 정권에서 뉴라이트 인사를 주요 기관 인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이 있다.

주요 인물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박이택 독립기념관 이사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등이다.

이 중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경우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답하고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간주하는 발언을 해 독립운동가 명예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박이택 독립기념관 이사가 소장으로 있는 낙성대경제연구소는 '반일 종족주의' 공동 집필진 등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한 주요 인물들이 속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자이자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집필자다.

지난 2023년 3월 당시 더불어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제3자 변제안은 반헌법…이재명 정부 바로잡아야"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3자 변제안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가 재단을 통해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 공동대표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1월 일제 강제 동원에 대한 위자료 확정판결을 내렸는데 윤 정부는 이를 무력화하고 전범 비용을 면책하기 위해 제3자 변제안이라는 편법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제3자 변제안은 사법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며 "폐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표는 "2022년 윤 정부는 일본과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판결을 사실상 보류해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기도 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해달라"며 "일본군 성노예,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법적 배상,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은 과거 문제가 아니라 한일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윤 정부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친일 역사 쿠데타를 이제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피해자들을 국가가 보호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선언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이 이 정부에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은 ▲친일·극우·내란 세력 청산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 ▲일본의 불법 강점 및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 요구 ▲친일 역사 왜곡 기관장 파면 ▲간토대학살·조선인 피폭 등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강제 동원 피해자 유해 송환 ▲역사 정의를 가로막는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등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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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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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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