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교과서→교육자료 법안,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업계 손해 막대할 듯…"AIDT 사용기회 뺏긴 학생들도 손해"
"교육자료 활용 위한 예산지원 등 교육부 후속 대처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기회가 되면 기자 대상 시연회라도 만들고 싶어요. 써보고 결정하자는 거예요. 1년만, 1년만이라도…"
천재교과서, 동아출판사, 비상교육 등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AIDT 교과서 지위 격하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AIDT 자격을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발에 수천억원을 들인 발행사들이 절박한 처지에 놓였다. 발행사들은 교육자료 자격으로라도 학교들이 AIDT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교육부의 후속 대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한편, 정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비롯한 대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 천재교과서, 동아출판사, 비상교육 등 AIDT 발행사들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AIDT 교과서 지위 격하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천재교과서] |
교육계에 따르면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이 뼈대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DT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한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을 목표로 도입됐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AIDT를 교과서로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AIDT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됐다. 결국 같은 해 12월 AIDT를 교육자료로 취급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 왔으나 개학을 약 2주 앞둔 시점 결국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업계는 AIDT 개발을 위해 8000억원 상당을 들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발행업 환경을 고려하면 업체 한 곳의 1년 치 순이익을 웃도는 금액이다. 당장 2차년도 AIDT 심사 과정에 투입한 비용도 7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업체 사정에 따라 최소 30%, 최대 50%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적 손해와 별개로 심적 허탈감도 크다. AIDT의 학교현장 보급은 올해 3월에야 본격화됐다. 1년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현장에서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욱상 동아출판사 대표는 "AIDT는 공교육을 위해 만든 것이다. 장애 학생이나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며 "만약 사교육용으로 만들었다면 이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교육을 위해서,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IDT가 현장에 보급된 건 올해 3월로, 아직 AIDT가 시장에 나오기 전인 지난해 가을 이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나왔다. 왜 보지도 않고 (AIDT를) 폐기하려 한 건지 모르겠다"며 "AIDT는 잠자는 교실을 깨우는 학습 도구이자 좋은 수단이다. 학생들이 이걸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은 결국 학생들 손해, 미래국가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AIDT 회의론의 주된 근거는 챗지피티(ChatGPT) 활용 등 AI 기능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챗지피티는 해외 모델이라 자칫하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데이터가 해외에 유출될 수 있어 정부에서 못 쓰게 했다"며 "국산 AI를 개발해 다양한 맞춤형 학습, 학습결과 분석 등 많은 부분들에 AI를 활용했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AI가 없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1년만이라도 써보고 결정하자는 것이다. 충분히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다"며 "이 귀중한 것을 써보지도 않고 사장시켜 버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11월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9 yooksa@newspim.com |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각 학교가 비용을 지불해 사용해야 한다. 업계는 교육자료로 격하된 AIDT의 사용률은 추가 예산편성과 시스템 구축 등 교육부의 후속 대처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이 대표는 "애초에 발행업체들이 개발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정부 국책과제로 개발하며 같은 배를 타왔는데 풍랑이 몰아치자 교육부가 배에서 먼저 내린 셈"이라며 "AIDT 사용률 문제는 교육부의 정책에 달려있다. 교육자료가 되더라도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국회를 설득해 예산을 받아내고,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보욱 비상교육 대표는 "AIDT 교과서는 공교육 전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합포털 진입페이지 등 사전 시스템이 먼저 운영돼야 한다"며 "교육자료로 전환되더라도 공교육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게 교육부가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업계는 AIDT 교과서 지위가 위태로워지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자료 격하가 공식화됨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헌법소원 등 소송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아직 위원장 등 대책위 구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확정되면 헌법소원을 포함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을 신속하게 제기할 예정"이라며 "헌법소원 자체는 이달 말에 이뤄질 것을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