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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누가 투자하겠나"...상법·노조법·법인세 '3연타 규제'에 재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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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이사 발목, 노조는 경영 간섭"…현장선 '생산 차질' 경고
법인세율 인상까지 겹쳐 "투자 여력·의욕 모두 꺾인다" 한목소리
"AI·미래차 키우겠다면서 규제는 역주행"…정책 일관성도 논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재계가 '상법 개정'에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법인세 인상안'까지 잇달아 추진되는 상황을 두고 "반(反)기업 입법 3연타"라며 극도의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투자심리 위축, 경영불확실성 증대, 산업생태계 혼란 등 복합 리스크가 한꺼번에 현실화되며,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마저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상법으로 손발 묶고, 노조법으로 옥죈다"…기업들 '탈한국' 우려까지
3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재계는 국회가 추진 중인 기업 규제 법안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업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더 큰 족쇄를 채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우선해야 하는 구조가 되면서, 이사회 내 의사결정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진이 법적 소송을 우려해 책임 회피성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 센 상법'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재계는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은 재계에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결정타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도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또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쟁의행위로 인정하며, 경영 판단권 전반이 파업 대상이 되는 구조다.

조선·자동차업계 등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가진 산업에선 산업 현장 혼란과 생산 차질을 우려한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하청노조 교섭 요구가 늘면 조선업 특성상 생산일정이 마비되고, 외국 선주 신뢰까지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도 "자동차산업은 부품업체 한 곳이 멈춰도 전체 라인이 멈춘다"며 "이번 개정은 산업 생태계를 뒤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경고음을 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하청·외주 노동자 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용 회피와 국내 생산 기피를 불러오는 구조"라며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 세종대 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의 손발이 묶이고, 노란봉투법으로 노조는 노골적인 경영간섭이 가능해진다"며 "대주주의 사익추구 방지를 넘어 소유경영자의 기업가정신까지 훼손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세제 개편안의 실망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3% 넘게 하락한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달러·원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달러·원 환율은 17.00원 오른 1404.00원에, 코스닥 지수는 32.45포인트(4.03%) 내린 772.79에 장을 마감했다. 2025.08.01 ryuchan0925@newspim.com

◆"투자 강조하면서 세부담 강화"…재계, 정책 일관성에 불신 표출
여기에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는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고금리,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국내외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고 평가한다.

대한상의는 "주요국은 법인세를 낮추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는데, 한국만 반대로 가고 있다"며 "우리 기업만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정부가 인공지능(AI), 미래차,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입법 기조와 방향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이 본격적인 투자 확대와 신사업 진출을 단행할 수 있도록, 세제·노동·지배구조 등 전반적인 정책이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규제는 강화하면서 투자는 늘리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금은 반기업 입법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기업이 다시 뛰게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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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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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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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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