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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타결] 美 설득한 '광우병' 촛불시위 사진…1000만명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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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장 사진모음…농식품부 수습사무관이 모아가
여한구 본부장 "광우병 집회사진, 美에 직접 보여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미 무역협상에서 쌀·소고기 등 민감품목이 제외된 배경에는 주무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노력이 있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무역협상에서 미국 측은 한국 협상단에 쌀·소고기 시장 개방 등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 협상단은 단호하게 막아섰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한국 협상단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을 열고 "미국 측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굉장히 거셌다"고 회고했다.

우리보다 앞서 타결된 일본, 유럽연합(EU), 호주를 보면 농산물 추가 개방 없이 무역협상이 타결된 사례는 없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저녁(현지시간)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미 통상협의 결과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구윤철 부총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기획재정부] 2025.07.31 plum@newspim.com

여 본부장은 "협상단은 (미국에)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99.7% 품목이 개방됐고, 미국 쇠고기 제2시장이 한국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러한 통계치들을 제시하면서 새 정부의 정치적인 민감성을 최대한 설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 본부장은 "지난번 광우병 사태 당시 광화문에 1000만명 이상 모여있던 사진이 있는데,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기 위해)에 대해 그 사진을 직접 준비해서 (미국에) 보여줬다"며 "한국 상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당시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협상단은 쌀·소고기 시장이 한국에서 정치적 민감성이 높다는 점을 공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이 준비한 사진은 총 16장으로 농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직접 선별한 사진이다.

이 중에는 광화문 집회 당시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부수는 장면과, '탄핵'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보이는 사진도 함께 포함됐다.

다음은 협상단이 미국 측에 제시한 광우병 집회 사진 모음.

▼ 2008년 5월 3일. 서울 도심에서 시위대가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8.01 plum@newspim.com

▼ 2008년 6월 7일. 서울에서 열린 시위 인원은 경찰 추산 8만명, 주최 측 추산 70만명에 달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8.01 plum@newspim.com

▼ 2008년 4월 24일. 경기도 시민들이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와' '국민 식품 안전 보장'이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8.01 plum@newspim.com

▼ 2008년 5월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반미 쇠고기 수입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8.01 plum@newspim.com

 ▼ 서울 시위대는 대통령 집무실 접근을 막기 위해 설치된 컨테이너 바리케이드 뒤에서 분노를 표출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8.01 plum@newspim.com

 ▼ 거리에는 어린이들도 함께 있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8.01 plum@newspim.com

 ▼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살고 싶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8.01 plum@newspim.com

 ▼ 분노한 시위자가 시위 진압을 위해 배치된 경찰 버스를 파손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8.01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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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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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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