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전국한우협회가 한미 무역협상 결과를 두고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우협회는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려됐던 미국 농축산 시장개방 확대 요구에 대해 한국 협상단의 설득으로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않기로 결정'하고 끝까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켜낸 것은 국가로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켜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쌀·소고기 개방 제외는)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것이며 인구가 급감하는 농촌의 지역 붕괴를 막아낸 것"이라며 "또 민감한 국민의 건강 우려 마지노선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비관세 장벽 축소, 시장개방 확대 요구, 과채류에 대한 한국 검역 절차 등 앞으로도 미국의 끊임없는 협의 요구에 대해선 이번과 같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은 협의 대상도 타협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협상단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을 열고 미국 측에 쌀과 소고기 개방에 대한 국내 정치적 민감성을 설득해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협상단은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 이뤄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추가 협상 압박이 있더라도 농민, 그리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식품 안전기준과 검역주권을 흔드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선 단호히 거부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당당한 행보를 이어 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종전 25%에서 15%로 10%포인트(p) 하향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이와 동일하게 15%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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