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ANDA칼럼] 反시장적 세법개정···이재명 정부 코스피 5천 의지 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자 감세'로 포장된 증시 역주행…1400만 민심은 주가 불만
美 20년 연구...주가 하락시 대통령 경제정책 평가 즉각 하락

[서울=뉴스핌] 한기진 금융증권부장·부국장 = 코스피 5000은 허상이었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하자,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허탈감은 깊어졌다. 정부는 겉으로 '부자 감세 철폐'라는 대의를 내세웠지만, 실제 시장은 "정권의 증시 부양 의지가 의심된다"며 분노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정권이 스스로 국정 동력을 자해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주식 10억원 보유자에게 대주주라는 낙인을 찍고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발상은, 정치가 시장을 다시 배신한 상징처럼 보인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부자 프레임'을 덧씌우는 현실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냉소를 안겨줬다. 특히 삼성전자 주식 10억원어치를 보유하더라도 지분율은 고작 0.0002%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을 '대주주'라 부르고, 주식을 팔면 세금을 중과하겠다는 정책이 과연 상식적인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정책이 연말 증시 하방 압력 요인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 회피를 위해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12월 매도' 관행을 반복해왔다. 지난해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이었을 때에도 개인 매도는 4626억원에 달했다. 기준이 10억원이던 2023년에는 1조원, 2021년에는 3조원이 넘는 매도세가 터져 나왔다. 이런 매도는 단기 하락에 그치지 않고 연말 전체 시장의 투자심리까지 차갑게 만들며 '연말 증시 불신'을 고착시킨다.

여당은 '부자 감세 철폐'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실상은 명분도 실리도 빈약하다. 부자 감세라 비판하면서, 정작 부자들이 아니라 시장 전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씌운 셈이다. 시장에선 오히려 고액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유인이 있어야 장기 투자와 주주 환원,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진다고 본다. 개인투자자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하라더니, 개미들을 끌어들인 다음 뒤통수를 쳤다"며 "악법 중 악법"이라고 성토했다.

◆ 주식 해본 이재명, 부자 프레임으로 주식 시장 접근한 진성준

주식 관련 세법을 주도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융시장을 알지 못하고 있다. 주식 좀 해본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구상을 제대로 이해할 지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 약화 우려다. 노트르담대학교, 홍콩 과기대 등 경영학자 4명이 연구한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와 증시 단면 효과 분석 논문(Presidential economic approval rating and the cross-section of stock returns(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23)을 보면 대통령의 경제정책 지지율, 이른바 PEAR(Political Economic Approval Rating)은 실물 경제 지표보다도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논문은 198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대통령 지지율과 S&P500 주가의 관계를 분석했다. 로날드 레이건, 조지 H.W.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바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데이터를 연구했다.

PEAR와 S&P500 수익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주가가 떨어지면 대통령의 경제정책 평가는 즉각적으로 하락했다. 실업률,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같은 실물 지표보다도 더 빠르고 명확한 반응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통계보다 주식 계좌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뜻이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정권 초반 기대를 모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들어 여러 경제 이슈에서 아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상호 관세 협상에 타결했지만 썩 개운한 결과는 아니다. 쌀, 소고기 수입은 막았지만 자동차 등 공산품은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증시까지 상승 탄력을 잃고 하락세로 돌아선다면, 여당의 국정 추진 동력은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 대통령의 경제 지지 기반이 무너지면, 남는 건 '이재명 포비아'뿐이다. 정치적 반대 세력은 더욱 결집하고, 정부 정책은 악순환에 빠질 공산이 크다.

 

◆ 국민연금 운용지침 변경, 자사주 의무 소각, 공모가격 이하 처벌, 코스피A·B그룹 나눠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장 대주주 기준을 연말까지 50억원 이상으로 돌려놔야 한다. 이것도 단기 처방일 뿐이다. 구조적 해법이 절실하다.

첫째, 주식 장기보유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주식은 하루 이틀 오르내리는 투기 자산이 아니다. 상장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겐 의결권을 추가 부여하거나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안정적인 주주 기반이 있어야 기업도 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둘째, 국민연금의 운용지침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시세차익 중심의 운용이 아니라, 배당 수익 중심의 장기 투자로 옮겨야 한다. 국민연금이 진정한 '장기 투자자'로 기능할 수 있다면, 전체 시장의 투자문화도 바뀐다.

셋째, 기업공개(IPO) 제도에도 가격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 상장 이후 공모가 밑으로 주가가 지속된다면, 해당 기업은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상장 후 3년 내 주가가 공모가 이상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하위 리그'로 자동 강등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Kosdaq-A, Kosdaq-B로 시장을 구분하고, 일정 기간 하위 등급에 머물면 상장 폐지까지 검토하는 강한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밸류업 정책을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 자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PBR 1배 미만 기업은 Kospi-B 그룹으로 편입해, 상장 기업 전체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금융증권부장·부국장

다섯째, 경영진의 스톡옵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주가와 경영 성과가 연동되지 않는 보수 체계로는 주가 부양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상장사의 임원들은 연봉의 절반 이상을 주식 매입권으로 지급받도록 제도화하고, 경영 성과와 연동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논의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사주는 오랫동안 경영권 보호 목적으로 사용했고 주가 부양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회삿돈으로 주식을 사들여 오너의 경영권을 보호해주고, 반대로 일반 주주들한테 피해를 준다. 일종의 배임이다. 

정치는 말로 시장을 설득할 수 없다.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외친다고 해서 시장이 움직였던 정권 초반이 아니다. 투자자는 정책을 보고, 제도를 보고, 정부의 진심을 본다. 시장과의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은 오래 걸린다. 이번 대주주 기준 개악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다. 정권의 철학과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증시는 또 한 번 등을 돌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 동력 유지에 큰 짐이 된다. 

hkj77@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