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한미 상호관제 25%→15% 타결
정희용 "비관세 장벽, 검역 절차 개선 요구…지켜봐야"
김건 "주요국 대사 귀국? 외교 인식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고비를 넘겨 다행이라면서도 추후 세부 조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특히 '농축산물 수입'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 측의 설명이 엇갈린 것을 지적하며 대통령실의 명확한 설명을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될 미국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고,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에선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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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30 photo@newspim.com |
민주당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김원이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미 상품 무역 흑자(미 상무부 발표)는 일본이 694억 달러, 한국이 660억 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보다 덜 내어주면서도 동일한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농축산물 문제와 관련해서도 "완전 개방을 요구했던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과 소고기를 추가 개방하지 않았다"며 "관세를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극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눙축산물 수입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또 일본의 협상 내용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제품에 대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국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정희용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브리핑이랑 미국 측 설명이 엇갈리지 않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관세 장벽 관련해서 검역 절차 개선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농산물"이라며 "정부는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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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고 있다. 구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의 회담은 '25% 상호관세' 부과(8월 1일)를 하루 앞두고 양국간 통상논의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7.29 yooksa@newspim.com |
영국 대사를 지낸 김건 의원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세 협상은 미일, 미EU 등 다른 나라들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들 나라에 파견된 우리의 대사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협상 중임에도 후임자가 지명도 안 되었는데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 대사를 일괄 급거 귀국시켰다. '대사'의 중요성, 나아가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일본과 같은 15%의 관세를 맞췄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만 봐도 일본은 그동안 2.5% 관세가 있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였다. 0%에서 15% 관세가 붙는 것과 기존 2.5%에서 15%로 되는 것은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원자력 분야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내용의 이면을 봐야 한다"며 "미국 상무장관이 펀드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했다. 숨어있는 불균형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