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항생제내성 감시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WHO 협력센터 재지정

기사입력 : 2025년07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7월31일 06:00

2050년 항생제 내성 사망 1000만명 달해
질병청, 몽골·일본·호주 국제적 대응 '강화'
WHO 재지정에…전문가 "국제 기여 인정"
질병청, 항생제 처방 행태 개선·기술 전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항생제 과다 사용으로 2050년 사망자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지난 6월 세계보건기구(WHO) 항생제 내성 감시분야 협력센터로 재지정됐다.

질병청은 지난 4년간 몽골에 항생제 내성에 관한 실험 기술 등을 전수하고 일본, 호주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했다. 이번 재지정으로 질병청은 항생제 사용량 기술 등을 전파해 적절한 처방 문화를 세우고 글로벌 대응을 위한 지식 허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2050년 항생제 내성 사망 1000만명 달해…질병청, 4년간 세계 항생제 대응 '선도'

항생제 남용은 '조용한 팬데믹'으로 불린다. 항생제를 과다복용해 내성이 생기면 약을 먹어도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질환의 치료가 어렵고 심각한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영국 총리가 지난 2014년 의뢰한 항생제 내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2050년까지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00만명에 달한다.

항생제 내성으로 국내 사망자 수도 2019년 기준 130만명에 달해 코로나19 사망자 규모와 유사하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30년까지 한국의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사망자 수는 서태평양지역 37개국 중 5번째로 13만4330명에 달한다.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초과 입원, 치료 비용 등 경제적 피해는 한화 약 25조로 중국(한화 127조)에 이어 두 번째다.

질병청은 2021년 최초로 WHO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 협력 센터에 지정돼 21개국과 함께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해 협력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술을 지원했다. 특히 한국은 전문성이 필요해 서태평양지역에서 한국을 포함해 4개 국가만 시행하는 항생제감수성시험 정도관리(EQA) 검사 지원을 몽골에 전파했다. 항생제 감수성 검사는 세균이 특정 항생제에 대해 얼마나 감수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로 EQA 검사는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몽골 국립감염병센터 직원 교육을 수행한 질병청 관계자는 "2022년 몽골 국립감염병센터에서 우리나라 WHO 협력센터로부터 항생제내성 관련 기술지원을 요청했다"며 "몽골이라는 나라에 직접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다소 낯설었지만 2023년 여름 몽골을 직접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험실은 기본적인 장비는 갖추고 있었지만, 검사법과 숙련도에서 차이가 있어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실험 기법과 아직 도입되지 않은 항생제내성 검사법을 직접 시연했다"며 "몽골 관계자들은 실습 중심 교육 방식에 큰 만족감을 표현했다"고 회상했다.

질병청은 몽골 국립감염병센터 관계자를 한국에 직접 초청하기도 했다. 특히 관심을 보였던 장비는 '질량분석 기반의 자동 세균 동정장비(MALDI-TOF)'다. 몽골에서는 하루가 걸리던 세균 동정을 한국에서는 1분 내로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장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몽골에 도입됐다.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도 개최해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공조 체계도 구축했다. 도쿄 AMR 콘퍼런스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해 WHO 협력센터로서의 기술지원 경험을 공유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관계자로부터 몽골이 원헬스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고 선제적으로 지원한 한국에 감사를 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나라 WHO 협력센터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계기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 질병청, WHO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 협력센터 재지정…국제 허브로 '자리매김'

질병청은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월 심사를 거쳐 WHO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 협력센터에 재지정됐다. 2029년까지 항생제 내성 대응을 선도할 계획이다.

김홍빈 WHO 항생제내성 대응을 위한 전략기술 자문그룹 위원은 "우리나라가 항생제내성 분야에서 축적해 온 전문성과 국제적 기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단순 참여국을 넘어 국제적 기술 협력과 정책 지원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는 상징적 성과"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협력센터로서 대응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김 위원은 질병청의 향후 계획 중 새롭게 포함된 '항생제 사용량(Antimicrobial Use·AMU) 감시 기술' 지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AMU 감시 기술은 얼마나, 어떤 항생제가 사용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술이다. 질병청은 '전국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환류 시스템(KONAS)'을 통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을 측정하고 있다. 질병청은 의료기관의 적절한 처방 행태 개선을 촉진하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이 몽골 국가감염병센터(NCCD)에 방문해 항생제감수성검사법을 교육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2025.07.30 sdk1991@newspim.com

아울러 질병청은 우선 기존 지원국가인 몽골 포함해 3개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 감시와 EQA 검사도 지원한다. 항생제 내성 감시 기술은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과 확산을 관찰하는 시스템이다. 개발도상국에 감시 기술을 전파해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확산을 조기에 감지하면 한국 내 감염병 확산을 줄일 수 있고 개발도상국 협력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시장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원헬스' 중심의 항생제 내성 연구도 지원한다. 원헬스는 항생제 내성균 문제를 인간, 동물, 그리고 환경이라는 서로 연관된 세 영역을 함께 고려하여 통합적이고 다분야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다. 항생제 내성균이 사람뿐 아니라 동물, 환경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국제적 차원에서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은 "WHO와 협력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공동연구 추진 등 글로벌 대응을 위한 지식 허브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항생제 대응을 선도하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