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24시간 불켜진 구치소 환경에 스트레스"
특검 '체포영장' 청구할지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실명 위험 소견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날 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실명 위험 소견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주치의로부터 이 같은 소견서를 받았다.
그는 이어 "특히 24시간 불이 켜진 구치소 환경에서 (윤 전 대통령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눈 건강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운동을 할 수 없는 구치소 환경에 (윤 전 대통령의) 불편이 크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2차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불출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건강 악화로 첫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소환조사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재송부했다.
특검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만일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이전 사안까지 합해 보면, 내일 불출석 시 (앞으로도) 당연히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하였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관하여는 오후 브리핑때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불출석으로 인해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후 내란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내란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피고인 또는 증인을 일정 장소에 인치)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2차 공판에서 "형소법·형소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당시 "피고인은 본건 기소 후 7월 3일까지 진행된 9차례 공판에 정상 출석했고, 그 기간 건강상 사유에 대해 어떤 주장도 안 했다"라며 "4시간 50분간 진행된 구속적부심 법정에도 출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절차적으로 엄격해야 하므로 규칙에 의해 (출석 거부에 관한 조사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일단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 보고서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