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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대 교육 정상화 시작은 계절학기, 추가 국시 아닌 '감사와 사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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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본과생 위해 '추가 국시' 염두
계절학기 등 보강 수업 편성 불가피…비용은 정부재정 지원
'특혜' 비판 무릅쓰고 사실상 학사유연화…의대생도 '화답'할 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 8000여 명이 올해 2학기 학교에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지난 25일 2학기 복귀 허용을 뼈대로 한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하면서다.

2학기 복학생들은 올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은 방학 등을 활용해 이수한다. 임상실습 위주로 수업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의대생 복귀 방안의 최대 난제였던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긴다. 물리적으로 의사 국가시험(국시) 준비 기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추가 국시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드는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주원 사회부 기자

지난 12일 의대생들은 전격 복귀를 선언하며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 감소 없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정상화' 대책을 요청하며 '특혜성' 학사유연화와는 다름을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대들은 오랜 세월 고수해 온 학년제와 6년제라는 학칙부터 뜯어고치게 됐다. 1년 단위로 학사를 운영하는 의대 특성상 7월 중순 복귀를 선언한 시점부터 학사유연화는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

교육부도 이번 방안을 발표하면서 여론의 지탄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신속 발표를 강행한 배경에는 '의대 교육 정상화'에서 나아간 '국가의료체계 정상화'가 있다. 의정갈등 촉발 이후 지속돼 온 의료현장 혼란을 한시라도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다.

실제로 올해 2월 의대 졸업생은 한 학과 정원 수준인 140여 명에 불과했다. 의대생들을 올해 2학기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내년 1학기에는 26학번 신입생까지 3개 학번이 중첩되는 문제가 생겨 수업 질 저하 우려가 더욱 가중될 공산이 크다. 후보자 낙마로 수장도 없는 교육부로서도 신속한 정상화가 최선책이었을 것이다. 이제 복귀할 의대생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된 시기에는 '그때 그 선택이 옳았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정상화의 사전적 의미는 정상적인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정상의 뜻은 그 이상 더없는 최고의 상태,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를 말한다. 최고의 의료계, 제대로인 의료계를 구성하는데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의사와 환자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성이 기본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작이 계절학기나 추가 국시보다 의대생들의 감사와 사과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한창 열심히 공부하고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시기에 정부 정책으로 학교를 떠나야 했던 의대생들의 아픔도 가늠이 안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의정갈등으로 정부 역시 계엄과 정권 교체를 겪는 와중에 때로는 답답해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속앓이를 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또 실망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민은 한발 물러서서 의대생을 다시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정부는 '욕받이'를 자처해 사실상 학사유연화를 허용해 줬고, 국민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댈 예정이다.

의대생 역시 1년5개월간의 억울함은 묻어두고 의정갈등으로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도의적인 사과를 하고, 정부와 국민의 배려에 감사해야 한다. 당사자로서는 정부 때문에 학교를 떠났으니 정부가 응당 학교에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원인 제공을 했다 한들 의대생이 아닌 'A대생', 'B대생'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배려는 감히 바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현실도 지식인으로서 직시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부 발표 이후 의정갈등 관련 한 실무자는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해서 미울 때가 많았다"는 소회를 남겼다. 원래 힘든 시기에는 누구나 미성숙하다. 험난한 시간을 통과한 의대생들이 이제는 자신의 상처에만 집중하기보다 주변을 돌아보며 성숙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우길 바란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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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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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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