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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정운영 걸린 '운명의 한 주'...관세협상 성패, 與 대표, 최동석 거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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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일본 수준 합의가 관건
정청래냐 박찬대냐 따라 당정관계 차이
최동석 거취따라 당내 갈등 재현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번 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동시에 진행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 선출, 막말 논란에 휩싸인 최동석 인사처장 문제 등의 향방은 이 대통령의 초반 국정 운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에게는 첫 시험대다. 세 가지 사안이 어떻게 가닥을 잡느냐에 따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결과는 향후 한미 관계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민주당의 새 대표가 누가 되느냐는 앞으로 당·정 관계의 새 틀을 예고하는 것이고, 최 처장 문제는 인사 역풍을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5 photo@newspim.com

가장 큰 이슈는 한미 관세 협상이다. 물리적으로 시한이 촉박하다. 25% 관세가 적용되는 8월 1일 이전에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4일이다. 미국이 EU와 협상한 뒤 오는 28일, 29일에 중국과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한 시간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에 불과하다. 협상 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이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많이 꼬인 상태다.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협의'가 미국 측의 일방 통보로 갑자기 무산되고, 미국에 간 위성락 안보실장은 협상 카운터파트를 만나지도 못한 채 귀국했다.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실이 긴박하게 움직인 까닭이다. 지난 25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 대책 회의가 열렸고, 주말인 26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범정부 통상 현안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27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참모들과 협상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미국 측과 사실상 담판 성격의 협상을 벌인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을 고리로 소고기와 쌀 시장 개방 확대, 새로운 안보 협력 등의 카드로 담판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30개월 이상의 소고기와 쌀 수입을 압박하는 한편 한미 동맹을 인태 동맹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결과는 우리 경제의 순항 여부를 결정한다. 당장 국익과 직결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향배도 결정할 것이다.

성공의 기준점은 일본이다. 일본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관세를 당초보다 10%포인트 낮춰 15%로 합의했다. 특히 사활을 건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 정도라면 우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국정 동력도 커질 것이다.

거꾸로 협상 결과가 기대 이하일 경우 우리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그게 끝이 아니다. 한미 관계에 비상등이 켜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 

민주당 대표 선출도 관심사다. 서울 출신 4선인 정청래 의원과 인천 출신 3선인 박찬대 의원 중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당정 관계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정 의원은 강성 당원의 지지를 얻어 유리한 상황으로 알려졌고, 의원들의 더 많은 지지를 받는 박 의원은 역전을 노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외형상 중립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등과 만나 '누가 돼도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스탠스가 선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명심(이 대통령 마음)은 박찬대에 있다'는 설이 민주당 주변에서 파다했고, 박 의원의 낙승이 예상됐었다. 박 의원은 간접적으로 명심론을 설파하며 당원들에게 다가섰으나 이 대통령의 중립 입장이 전해지면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유튜버 김어준 씨의 지지를 받은 정 의원은 강성 당원들을 집중 공략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이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은 명심론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박 의원의 주장이 나온 직후 강 후보자가 사퇴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과 대통령실이 사전 조율한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가 20여 분 만에 사퇴해 효과가 반감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결국 막판 변수는 명심이다. 명심론이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여부가 관건이다. 누가 대표가 돼도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당정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워낙 확고해서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예상된다. 정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당의 독자 목소리가 다소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동석 인사처장의 막말 논란도 관심거리다. 여당의 파상 공세는 차치하고 여당 내에서도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최 처장의 거취에 따라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의 갈등으로 번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최 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인사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처장은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전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여권 인사는 물론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도 날선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최 처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만큼 말을 아끼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친문계 핵심인 윤건영 의원은 지난 22일 SNS에서 "화가 많이 난다. 치욕스럽기까지 하다"며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검증이 잘못되고 있다는 게 사실로,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과거 부적절한 언행을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의 입장은 아니지만, 당내의 비판의 목소리가 낙마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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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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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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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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