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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살아있는 헌법교육' 본격화…학생·교원 법적 소양 키운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7월28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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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교원 대상 헌법 직무연수 단계적 확대
제헌절 맞아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초청 특강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재판연구원,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 협력해 교원과 학생의 법적 소양과 헌법 가치 함양을 위한 헌법·법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헌법을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교실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교원 대상 헌법 직무연수 ▲학생대상 찾아가는 법률교육 ▲헌법 전문가 초청 특강 등 헌법교육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에도 헌법재판소와의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전국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연 4회 운영 중이었다. 이날부터 열리는 3기 연수는 높아진 현장수요를 반영해 참여 인원을 70명으로 늘렸다.

이번 연수는 헌법 및 헌법재판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헌법 가치를 수업과 생활지도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도록 돕는다.

10월에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제4기, 15시간 과정) 도운영해 교원의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더욱 넓힐 예정이다.

학생들을 위한 법률교육도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6개 대형 로펌과 함께, 현직 변호사가 고등학교 교실을 직접 방문하는 '쉽고 재미있는 법률교육'을 10월부터 운영한다.

매년 약 50개 고등학교 13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악성 댓글 대응 ▲지적재산권 ▲소년법 ▲영화 속 법률 이야기 등 학생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룬다. 올해부터는 수업 주제와 헌법의 기본권을 연계해 학생들이 실생활 속 사례로 법과 헌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제헌절을 맞아 지난 21일 서울 관내교장, 교감, 수석교사를 대상으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문 전 재판관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중심으로, 헌법이 교육의 본질과 일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강조했다.

특강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석자의 98%가 특강이 헌법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며 정치적 편향성 없이 균형 잡힌 강의였다고 응답했다. 강사 만족도도 99%로 매우 높게 평가했다.

이날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헌법교육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헌법 가치가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통해 정의롭고 건강한 미래 시민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헌법교육이 학교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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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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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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