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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연에 묻는다…주민 보다 파주시가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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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 주민 '먹거리위원회 의혹 소지' 기사 등록에 강퇴·차단 조치
"지적 아닌 예산 700억원 내역 촉구일뿐"…'온라인 입틀막' 논란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지난 주말 한 파주 시민이 운정신도시연합회(운정연, 네이버카페)에서 '온라인 입틀막'을 당했다며 분노하면서 항의했다.

그는 운정신도시 주민으로서, 파주시먹거리위원회 의혹에 대해 보도한 언론 기사를 인용하면서 '예산이 막대한 규모라서 사용 내역이 궁금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운정신도시연합회 측에서 어떤 이유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에 항의하자 운정신도시연합회는 막무가내식으로 강퇴(강제퇴장) 조치하면서 글 등록 권한을 차단해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억제했다.

파주시는 2023년 7월 12일 '먹거리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하나 되는 파주'를 목표로 안심먹거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파주시는 향후 5년간 총 700여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현재 2년여 지난 시점인데도 먹거리위원회 활동 및 예산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뉴스핌>에서 '파주시 먹거리위원회, 700억 예산 어디로 갔나' 단독 기사를 통해 "어떤 용도든 시 예산은 거의 시민들의 세금"이라며 "먹거리위원회는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 보도했다.

파주시 운정 주민이 운정연에 의해 언로가 차단됐다고 제보한 내용. [사진=독자] 2025.07.22 atbodo@newspim.com

기사를 본 운정 주민은 운정신도시연합회 카페에 해당 기사와 링크를 등록하면서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런데 운정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등록글에 바로 댓글로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기사"라며 "먹거리위원회는 정당한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주민은 "먹거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는 답글을 올리자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해당 글을 즉각 삭제했다. 그가 이에 대해 반발하자 운정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그를 아예 카페에서 강퇴 시켜 글이나 댓글 등록을 막았다. 

이에 운정신도시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묻는다.

카페에 불편한 글을 올리면 어떤 경고나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차단하는가. 기사는 파주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정당한 글로 운정신도시연합회와 무관한데도 파주시보다 앞서 해당 글을 삭제하고 차단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행태에 다름 아니며 당시 입틀막 행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운정신도시연합회의 조치는 이보다 더한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단적인 행태로서 더 큰 분노를 느낀다.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어떤 단체인가. 카페에 의하면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운정신도시를 사랑하고 운정신도시의 발전과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정보공유 및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카페'라고 설명돼 있다.

운정신도시연합회는 2014년 6월 5일 개설돼 10여 년 이상 장기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카페나 별도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조직과 임기, 예산과 결산, 감사 내용을 볼 수 없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하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먹거리위원회의 비공개와 유사한 모습이다.

명시된 수익구조 외에 후원 등을 통한 자금 관련 기록은 공개가 중요하다. 어떤 단체든 예·결산은 투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운정신도시연합회의 입장이 궁금하다.

운정신도시연합회 카페에는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정보공유 및 공익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왜 글 작성자가 먹거리위원회 의혹 기사에 '동조'했다고 가차없이 내치고 차단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그도 운정신도시 주민인데 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이없는, 운정신도시연합회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왜, 무엇때문에 먹거리위원회 예산 비공개 의혹 글을 삭제하고 차단하고 의구심을 갖는 운정 주민을 강퇴조치한 것인가. 운정신도시연합회 카페 게시판이 성역인가. 아니면 먹거리위원회 예산 내역이 공개돼선 안 되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는 말인가.

먹거리위원회 기사에 대해 파주시에서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런데 외려 운정신도시연합회에서 관련글을 삭제하고 차단하고 강퇴시키는 등 들고 일어난 격이다. 알 수 없는 반응이다.

운정신도시연합회가 왜 그렇게 예민한 태도를 보이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운정신도시연합회 회장은 먹거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구심에 의혹을 더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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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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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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