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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연에 묻는다…주민 보다 파주시가 우선인가

기사입력 : 2025년07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7월23일 06:00

운정 주민 '먹거리위원회 의혹 소지' 기사 등록에 강퇴·차단 조치
"지적 아닌 예산 700억원 내역 촉구일뿐"…'온라인 입틀막' 논란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지난 주말 한 파주 시민이 운정신도시연합회(운정연, 네이버카페)에서 '온라인 입틀막'을 당했다며 분노하면서 항의했다.

그는 운정신도시 주민으로서, 파주시먹거리위원회 의혹에 대해 보도한 언론 기사를 인용하면서 '예산이 막대한 규모라서 사용 내역이 궁금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운정신도시연합회 측에서 어떤 이유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에 항의하자 운정신도시연합회는 막무가내식으로 강퇴(강제퇴장) 조치하면서 글 등록 권한을 차단해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억제했다.

파주시는 2023년 7월 12일 '먹거리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하나 되는 파주'를 목표로 안심먹거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파주시는 향후 5년간 총 700여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현재 2년여 지난 시점인데도 먹거리위원회 활동 및 예산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뉴스핌>에서 '파주시 먹거리위원회, 700억 예산 어디로 갔나' 단독 기사를 통해 "어떤 용도든 시 예산은 거의 시민들의 세금"이라며 "먹거리위원회는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 보도했다.

파주시 운정 주민이 운정연에 의해 언로가 차단됐다고 제보한 내용. [사진=독자] 2025.07.22 atbodo@newspim.com

기사를 본 운정 주민은 운정신도시연합회 카페에 해당 기사와 링크를 등록하면서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런데 운정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등록글에 바로 댓글로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기사"라며 "먹거리위원회는 정당한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주민은 "먹거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는 답글을 올리자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해당 글을 즉각 삭제했다. 그가 이에 대해 반발하자 운정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그를 아예 카페에서 강퇴 시켜 글이나 댓글 등록을 막았다. 

이에 운정신도시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묻는다.

카페에 불편한 글을 올리면 어떤 경고나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차단하는가. 기사는 파주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정당한 글로 운정신도시연합회와 무관한데도 파주시보다 앞서 해당 글을 삭제하고 차단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행태에 다름 아니며 당시 입틀막 행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운정신도시연합회의 조치는 이보다 더한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단적인 행태로서 더 큰 분노를 느낀다.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어떤 단체인가. 카페에 의하면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운정신도시를 사랑하고 운정신도시의 발전과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정보공유 및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카페'라고 설명돼 있다.

운정신도시연합회는 2014년 6월 5일 개설돼 10여 년 이상 장기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카페나 별도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조직과 임기, 예산과 결산, 감사 내용을 볼 수 없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하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먹거리위원회의 비공개와 유사한 모습이다.

명시된 수익구조 외에 후원 등을 통한 자금 관련 기록은 공개가 중요하다. 어떤 단체든 예·결산은 투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운정신도시연합회의 입장이 궁금하다.

운정신도시연합회 카페에는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정보공유 및 공익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왜 글 작성자가 먹거리위원회 의혹 기사에 '동조'했다고 가차없이 내치고 차단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그도 운정신도시 주민인데 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이없는, 운정신도시연합회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왜, 무엇때문에 먹거리위원회 예산 비공개 의혹 글을 삭제하고 차단하고 의구심을 갖는 운정 주민을 강퇴조치한 것인가. 운정신도시연합회 카페 게시판이 성역인가. 아니면 먹거리위원회 예산 내역이 공개돼선 안 되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는 말인가.

먹거리위원회 기사에 대해 파주시에서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런데 외려 운정신도시연합회에서 관련글을 삭제하고 차단하고 강퇴시키는 등 들고 일어난 격이다. 알 수 없는 반응이다.

운정신도시연합회가 왜 그렇게 예민한 태도를 보이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운정신도시연합회 회장은 먹거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구심에 의혹을 더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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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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