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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 권성동·이철규 압색에 "청문회 무력화 위한 정치 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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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상당성·일관성 부족…사법부가 여권 동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특검)팀이 권성동·이철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청문회 무력화를 위한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특검이 정부여당의 직할대처럼 힘 자랑을 하며 야당을 무차별 탄압하는 정치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오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특검의 강압적 압수수색으로 청문회 참석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엄연한 청문회 무력화 시도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은 문제투성이 후보자들로 얼룩지고 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 미달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특히 오늘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국민적인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을 겨냥해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며 "의장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제라도 정치특검의 야당탄압과 무차별 압수수색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장동혁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영장 발부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고 객관적인 자료 소명 없이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법원부터 발부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국회의장도 지난해 민주당 압수수색 때 정부와 사법부를 향해 보냈던 우려를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조배숙 의원도 "영장에 상당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하고 너무 포괄절"이라며 "이런 영장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고 무조건 발부하는 것은 여권에 사법부가 동조하는 거다. 제대로 견제해서 사법 정의를 세우기 바란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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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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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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