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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 권성동·이철규 압색에 "청문회 무력화 위한 정치 술수"

기사입력 : 2025년07월18일 14:54

최종수정 : 2025년07월18일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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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상당성·일관성 부족…사법부가 여권 동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특검)팀이 권성동·이철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청문회 무력화를 위한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특검이 정부여당의 직할대처럼 힘 자랑을 하며 야당을 무차별 탄압하는 정치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오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특검의 강압적 압수수색으로 청문회 참석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엄연한 청문회 무력화 시도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은 문제투성이 후보자들로 얼룩지고 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 미달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특히 오늘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국민적인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을 겨냥해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며 "의장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제라도 정치특검의 야당탄압과 무차별 압수수색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장동혁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영장 발부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고 객관적인 자료 소명 없이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법원부터 발부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국회의장도 지난해 민주당 압수수색 때 정부와 사법부를 향해 보냈던 우려를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조배숙 의원도 "영장에 상당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하고 너무 포괄절"이라며 "이런 영장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고 무조건 발부하는 것은 여권에 사법부가 동조하는 거다. 제대로 견제해서 사법 정의를 세우기 바란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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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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