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시급…정년연장 연내 진행"(종합)

기사입력 : 2025년07월16일 17:40

최종수정 : 2025년07월16일 17:42

16일 국회 환노위 인사청문회 참석
"노란봉투법, 대화촉진법이자 격차해소법"
"청년 기회 작아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하도록 조율"

[세종=뉴스핌] 이유나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혁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대한 후보자의 복안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6 pangbin@newspim.com

이날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 주질의는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시작해 오후 4시 20분에 끝났다. 청문회 초반 김 후보자의 국가관에 대한 공방이 오가며 여야 간의 갈등이 있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국가관에 우려를 표하며 집단퇴장했고, 여당은 야당의 질의가 색깔론에 불과하다고 나섰다. 김 후보자는 여러 차례 북한을 다녀오거나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 2011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직후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했다.

이 같은 논쟁은 김정은이 주적이 맞냐는 김소희 의원이 질의에 김 후보자가 "맞다"고 대답하며 마무리됐다. 김 후보자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북한 동포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며 "그것이 통일을 분단 상황에서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특수관계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저의 결론"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이 된다면 무엇보다 앞서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의 정신에 한 치의 흐트럼짐 없이 제 업무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노란봉투법 도입 필요성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복안을 묻는 질의에 "장관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과거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에 반대한 것을 두고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 33조는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과연 이 헌법적 가치가 현실과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아울러 "모두 말씀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해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형동 의원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란봉투법 개정에 앞서 현행 제도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김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시급 처리해야 할 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모두발언에서도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협력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년 연장 연내 시행 시사…"민주노총, 대화 참여 적극 조율"

김 후보자는 정년연장이 연내 진행돼야 한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지급 시기와 퇴직 시기 간 불일치가 있다"며 "(정년연장이)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것을 진행할 때 노동시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되고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더 작아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pangbin@newspim.com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연차를 쓰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 기초노동질서 단속에 노동부가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이행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가능한 것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자칫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지금도 52시간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노동시간 단축 대책을)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청문회에선 민주노총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민주노총이 사회 주축으로 책임을 다할 때 위상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조율하겠다"고 약속했다.

■ '노란봉투법'이란?

1.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안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사업주, 경영담당자 등)로 한정.
개정안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

2.쟁의행위(파업 등) 대상 확대
기존안  쟁의행의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익분쟁)에만 한정.
개정안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이행(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포함.

3. 손해배상 책임 제한
기존안  기존 사용자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고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손해배상 소송이 남용.
개정안  손해배상 책임을 쟁의행위에 대한 기여도와 귀책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 신원보증인(주로 가족 등 제3자)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원 전체가 연대해 거액의 손해를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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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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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