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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이틀 째도 여야 난타전…'선거 보전비·성남F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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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권오을 전문성 지적…"장관직 스펙쌓기용?"
성남FC 증인 채택 두고 여야 설전
안규백 "전작권 전환, 李 정부 내 목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5일 여야는 각 후보자들의 도덕성 및 역량 문제를 놓고 난타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이른바 '무자격 5적'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어 전선을 구축하며 대응하는 등 곳곳에서 신경전이 계속됐다.

국회는 이날 국가보훈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4개 부처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5 mironj19@newspim.com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선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선거 보전비 미반환 문제 등을 두고 야당 측의 공격이 이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를 향해 "보훈부 장관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스펙 쌓기용' 아닌가"라며 "이렇게 해서 보훈부가 정말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 군인 보상·보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보훈부 아니라 '보은부'가 되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경력, 언행, 생각을 보면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심각하게 거취를 고민해보시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발생한 선거비용 반환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자 권 후보자는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며 "책임을 피하지 않고 남은 금액도 향후 반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주요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성남FC와 관계된 중요 증인을 한 분도 채택하지 못했다"며 "핵심 증인 중 한 사람으로 겨우 협의가 된 최인혁 네이버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성남FC 문제는 한성숙 후보자와 무관하다"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 조사나 기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양당 간 고성이 커지자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해당 의원들에게 "잠시 뒤로 가 협의하고 오시라"며 중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7.15 pangbin@newspim.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군 복무 기간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의 방위병 복무 기간이 당시 규정된 14개월을 넘어 22개월로 기록된 것에 대해 '근무지 이탈 및 영창 이력'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안 후보자는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고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고 즉시 해명했다.

이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안 후보자가 '방위병 출신'이라는 점을 꼬집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가 수석 당원으로 있었던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운운하는 것에 대해 참을 수가 없다"고 맞수를 놓았다.

한편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질타를 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사과하겠느냐'고 압박했고 김 후보자는 "제가 직접 운전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차의) 명의가 저한테 돼 있어서 그 책임 또한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전관예우 논란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일한 세무법인에서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2개월 만에 설립한 세무법인은 설립 다음 해 연 매출이 45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예우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청문회를 진행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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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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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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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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