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부 임기 내 전환' 안 후보 발언은 개인 의견"
대통령실 "'5년 안' 시한 숫자·시간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안규백(64)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사 능력 확충을 지속해 왔다"면서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로부터 전작권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윤 의원의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한 오전 질의에 대해 "이재명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 정부 임기 안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인 '목표'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전작권 전환 관련 추가 질의에 "제가 오전에 언급한 '전작권 전환은 임기 내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기본적인 큰 틀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 그 다음에 양국의 조건에 합의, 충족 이행이 기본 전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또 안 후보자는 윤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1'과 '조건 2'가 있다"면서 "조건 1은 한국군의 핵심 전력 능력이며, 조건 2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자는 "조건 1·2의 능력에 대해서는 평가는 이미 마쳤다"면서 "이걸 (한미 국방장관 회의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검증 단계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자는 "일부에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에 있어) 상당한 진척이 있다는 평가와 함께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있어 지금 시기에 어느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안 후보자는 "현재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테세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전작권이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불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안 후보자가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이재명정부 이내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강 대변인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전작권 전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의 언론 질문에 "따로 논의되지 않아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