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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규제에 타격입은 은행, 기업대출마저 규제 묶여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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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관련 위험가중치조정 등 제도개선 목소리 커
기업 대상 비대면 서비스 도입하고 공급망 금융 확대
연체율 상승은 부담 요소...우량기업 모시기 경쟁 격화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6.27 규제'로 제약이 생긴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을 늘려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향이다. 기업 고객 대상으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고 공급망 금융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최한 '2025 은행 이사회 정례 간담회'에서 국내 18개 은행 이사회 의장들은 '기업대출 확대를 위한 '위험가중치(RWA) 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CI. [사진= 뉴스핌DB]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대출 등 자산을 보유할 때 해당 자산의 위험도를 반영해 자기자본 비율 산정에 사용하는 비율이다.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평균은 57.9% 수준으로 이는 주택담보대출(평균 18.9%), 개인신용대출(평균 21.4%) 보다 높은 수준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을수록 은행은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부담을 준다. 가계대출 확대가 제한된 만큼 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들 은행들은 기업대출 관련 제도개선에 한목소리를 내는 한편 각 사별로 기업대출 경쟁력 강화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내달 중 개인사업자(소호) 대출에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도입한다. 법인대출에 대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하반지 중 기업대출에 대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기업대출에도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업고객 편의성을 제고해 대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관측된다.

기업고객 영업에도 힘을 싣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하반기 핵심성과지표(KPI) 평가에서 기업대출 항목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였다. 또 기업대출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금리우대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신한은행 또한 본점의 기업대출 범위를 확대하고 핵심평가지표에서 영업점의 기업대출 비중을 강화하고 기업대출의 금리우대 한도를 12조원으로 설정했다. 우리은행은 정부가 육성하는 6대 핵심산업 분야 신성장기업의 기업대출을 유치하면 핵심성과지표 평가에서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신성장기업은 정부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에서 선정한다.

우량 기업 고객 확보를 위한 '공급망 금융'에도 속도를 낸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서비스형뱅킹(BaaS)의 일환으로 기업 공급망 금융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에이치코어 스토어'에는 판매사 대상 비대면 판매론을, 현대모비스의 '하임스'에는 협력업체 구매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 또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발주·계약·정산 등 거래정보를 금융서비스와 연계한 '원비즈 e-MP'를 지난달 중순 출시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발주 확인과 동시에 약정 금액 내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해 발주부터 납품까지 발생하는 대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법인이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 '더퀴커'를 오는 11월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기둔화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년 동기 대비 0.14%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연체율은 지난 3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0.13%로 지난해 2월(0.1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0.83%로 전년 동기 대비 0.17%포인트 높아졌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기업금융 부문은 단순 확대보다는 연체율 관리 등을 면밀히 고려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며 "때문에 은행마다 우량 기업고객을 모시려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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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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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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