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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규제에 타격입은 은행, 기업대출마저 규제 묶여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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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관련 위험가중치조정 등 제도개선 목소리 커
기업 대상 비대면 서비스 도입하고 공급망 금융 확대
연체율 상승은 부담 요소...우량기업 모시기 경쟁 격화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6.27 규제'로 제약이 생긴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을 늘려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향이다. 기업 고객 대상으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고 공급망 금융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최한 '2025 은행 이사회 정례 간담회'에서 국내 18개 은행 이사회 의장들은 '기업대출 확대를 위한 '위험가중치(RWA) 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CI. [사진= 뉴스핌DB]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대출 등 자산을 보유할 때 해당 자산의 위험도를 반영해 자기자본 비율 산정에 사용하는 비율이다.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평균은 57.9% 수준으로 이는 주택담보대출(평균 18.9%), 개인신용대출(평균 21.4%) 보다 높은 수준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을수록 은행은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부담을 준다. 가계대출 확대가 제한된 만큼 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들 은행들은 기업대출 관련 제도개선에 한목소리를 내는 한편 각 사별로 기업대출 경쟁력 강화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내달 중 개인사업자(소호) 대출에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도입한다. 법인대출에 대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하반지 중 기업대출에 대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기업대출에도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업고객 편의성을 제고해 대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관측된다.

기업고객 영업에도 힘을 싣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하반기 핵심성과지표(KPI) 평가에서 기업대출 항목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였다. 또 기업대출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금리우대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신한은행 또한 본점의 기업대출 범위를 확대하고 핵심평가지표에서 영업점의 기업대출 비중을 강화하고 기업대출의 금리우대 한도를 12조원으로 설정했다. 우리은행은 정부가 육성하는 6대 핵심산업 분야 신성장기업의 기업대출을 유치하면 핵심성과지표 평가에서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신성장기업은 정부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에서 선정한다.

우량 기업 고객 확보를 위한 '공급망 금융'에도 속도를 낸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서비스형뱅킹(BaaS)의 일환으로 기업 공급망 금융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에이치코어 스토어'에는 판매사 대상 비대면 판매론을, 현대모비스의 '하임스'에는 협력업체 구매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 또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발주·계약·정산 등 거래정보를 금융서비스와 연계한 '원비즈 e-MP'를 지난달 중순 출시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발주 확인과 동시에 약정 금액 내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해 발주부터 납품까지 발생하는 대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법인이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 '더퀴커'를 오는 11월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기둔화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년 동기 대비 0.14%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연체율은 지난 3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0.13%로 지난해 2월(0.1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0.83%로 전년 동기 대비 0.17%포인트 높아졌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기업금융 부문은 단순 확대보다는 연체율 관리 등을 면밀히 고려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며 "때문에 은행마다 우량 기업고객을 모시려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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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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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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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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