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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AI 기업대출' 심사 시스템 도입 빨라진다···대출규제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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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AI 알고리즘으로 기업 등급 세분화 평가
농협은행 AI 기반 기술평가, 우리은행 심사역 활용
인터넷은행, 대안신용평가모형으로 소상공인 대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은행들이 가계대출 축소 대신, 기업금융을 확대하면서 AI(인공지능) 심사 체계 도입이 확대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은행들은 기업대출에서 기업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수익성과 안정성, 성장성 등 주요 재무지표를 분석하며, 담보 및 보증 등 비재무적 요소도 중요하게 평가한다. 이와 더불어 은행들은 신용평가회사의 등급도 참고하며, 기술신용평가도 반영한다.

5대 시중은행 로고. [사진=각 사]

그러나 이 같은 은행의 대출 평가는 재무 정보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 소상공인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은 기업 대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 AI(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신용평가 보완으로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존 대출이 어려웠던 기업 및 소상공인 옥석가리기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은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 모형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다. AI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 기업 등급을 세분화해 기업 심사 전략 등에 활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더 정교한 기업신용평가 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협은행도 AI 기반 기술평가로 효율성을 높인다. 또, 무방문·무서류로 더 편리하고 빠른 기업 금융거래를 목표로 하며,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별 소상공인 컨설팅센터도 신설하는 등 기존 우량 기업 유치와 기업 고객 확대를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기존 재무재표 위주 평가의 단점을 메우기 위해 본점에 있는 심사역들이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를 발굴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를 통해 기업대출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우리은행은 중소상인을 지원하는 소호사업부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을 집중관리한다.

KB국민은행은 국가전략 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기술금융 질적 성장 시리즈와 소상공인 상생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KB소상공인 동반상생 시리즈'를 하반기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우량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존 8조원이었던 금리우대 프로그램에 1조5000억원을 추가 배정해 3분기까지 총 9조5000억원 규모의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하반기 기업대출 특판 한도를 증액하는 등 소호와 중소기업 대출 한도를 약 11조2700억원 상향한 20조4900억원으로 운영한다. 중견기업밸류업대출 1조5000억원, 우량기업우대대출 2조원, 주거래우대장기대출 6조원 등 우량기업 외에도 개인사업자 대상 특별 금리 지원 4조원, 보증서대출밸류업 2조5000억원, 유동성 신속지원 특별 프로그램도 2조원을 운영하며, 3분기 소호대출 특판은 2조4900억원이다.

인터넷뱅크인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는 현재 기업 대출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BC카드와 네이버페이 등 지속적으로 비금융정보 기반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심사에 적용해 기존 금융정보 위주의 신용평가모형으로 정교한 평가가 어려웠던 중·저신용 및 금융 이력 부족자를 추가 선별해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부문에서도 음식업, 서비스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온라인 셀러 사업자 고객을 위한 '업종별 특화 모형'을 개발해 사업역량이 뛰어나지만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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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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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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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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