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 경쟁력 강화…K-해양강국 건설"
"해상풍력, 환경성·수용성 충분히 고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거점을 신속히 조성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극항로라는 새 바닷길이 전 세계 경제활동 변혁의 추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해 왔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새 정부의 첫 번째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무겁게 생각해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바다의 가능성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심을 거듭했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자는 "바다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늘 기회와 성장의 공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운·항만산업은 바닷길을 통해 우리 수출입 물류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 왔고, 수산업은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현재 해양수산 분야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녹록치 않다"면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위기와 세계시장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한 치 앞을 예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해양수산 분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 5가지 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선 "북극항로라는 새 바닷길이 전 세계 경제활동 변혁의 추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해 왔다"면서 "이에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거점을 신속히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극항로를 통해 현재의 수도권 일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행정, 산업, 사법, 금융기능을 집적화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첫 단추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비롯해 주요 해운기업까지 유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UN해양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해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등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자는 또 "기후변화는 해운물류 뿐만 아니라 수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두 번째 정책 방향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혁신"을 꼽았다.
그는 "연근해어업은 총허용 어획량 관리체계로 전환시키고, 양식업은 스마트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께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산물 수급관리에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자는 또 "점차 가시화되는 국제사회의 친환경 규제는 우리의 해운･항만산업에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해운항만 경쟁력을 강화해 K-해양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세 번째 정책 아젠다로 삼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환경규제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적 선대를 개편해 나가겠다"면서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선박과한국형 완전자율운항선박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형 선박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 심화에 더해 소멸위기에 놓인 어촌의 여건은 해양수산정책 전반에 새로운 접근방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어촌과 연안을 기회의 땅으로 활용해 활력이 넘치게 만들겠다는 것을 네 번째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서나 바다가 주는 혜택을 향유하실 수 있도록거점 연안지역에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건설하겠다"면서 "작은 어촌･연안에는 해양치유, 어촌체험, 생태관광, 낚시 등해양자원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갖춰 지역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환경성과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계획입지를 설정하고, 지역주민, 어업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이익공유 모델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안전하고 청정한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청정한 바다 조성에 한층 더 앞장서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독도, 영해기점도서, 무인도 등의 해양영토 관리를 보다 굳건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2030년까지 우리 해역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나가고, 해양쓰레기와 폐어구의 전 주기 관리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끝으로 "저에게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깊이 새기겠다"면서 "정책효과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진심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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