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서울=뉴스핌] 신도경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 및 저출생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선다. 특히 국민의힘 공약이었던 디딤씨앗통장의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의 중도 이탈을 막기 위해 중도 인출을 가능케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최소 2곳 늘리고 임기 내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중도 인출 없이 17세까지 납입해야 하는 디딤씨앗통장을 학령별 내지는 10년 단위로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세까지 아동의 납입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복지부와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 또는 가구가 일정 금액을 납부할 때 월 10만원 내에서 정부가 적립금액의 1:2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0~17세인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아동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월 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15만원씩 적립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국민의힘 공약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이재명 정부가 여야 공통 공약 추진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트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위는 앞서 여야 공통 공약 가운데 핵심 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디딤씨앗통장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동의 사망, 이민, 입양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복지부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발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보면 중도해지 아동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만 12세~14세 아동의 경우 2022년 해지자가 3명이었으나 2023년 30명으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경제 침제 등으로 아동 자립을 돕기 위한 후원금이 줄어들면서 중도해지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납입액은 주로 아동, 보호자, 후원자가 저축하는데 후원금이 부족해 정부 매칭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연구 보고서는 "디딤씨앗통장의 만 18세 만기 후 사용처 확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조기 인출의 연령 기준, 사용처에 대한 제한으로 가입자의 욕구는 다소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사업 참여 대상자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관련 문의 및 해지 신청자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변화에 대비한 행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국정위는 복지부와 학령 기준으로 중도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초·중·고등학교 입학 때마다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국정위는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전국 확대도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국 10곳인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올해까지 최소 2곳을 늘리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국 확충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 공약은 당초 여성가족부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나 복지부 소관으로 조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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