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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정책자문위 구성, 국민 우려 없도록 철저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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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리박스쿨 청문회 참석…"절차적 보안 필요"
'손효숙 추천'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 "추천의견 전달했을 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향후 위원 구성에서 국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절차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해 교육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장관이 위촉한다. 이때 기존 정책자문위원, 정책 보좌관, 자문관, 부서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손 대표는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초등학교 늘봄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댓글팀을 모집·운영하고,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어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곳에 강사들을 보내도록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자문위원 경력이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경찰이 '댓글조작 의혹'으로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리박스쿨 간판이 붙어있다. 2025.06.05 ryuchan0925@newspim.com

이 부총리는 "정책자문위원이 현재 120명이 넘는다. 자문위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손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들었다"며 "리박스쿨 문제제기 뉴스를 보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 과제가 되겠지만, 정책자문위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는 취지가 있지만 이번에 문제 된 교육의 중립성 역시 사회적으로 합의된 중요한 가치"라며 "국민이 우려할 만한 일이 없도록 절차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손 대표를 추천한 이 전 자문관 역시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자문관은 손 대표를 추천한 경위에 대해 "교육부에서 현장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했고, 저도 학계 교수님들과 학부모, 일반 시민 여론을 잘 전달할 분을 (주변에) 추천해 달라고 했다"며 "교수님들이나 교육 관계자 여러분이 손 대표를 추천했고 그 추천 의견을 그대로 특별한 의견 없이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활동(극우성향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고 기사를 통해서 보게 돼 많이 놀랐다. 저는 시민단체 활동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더군다나 자문위원으로 추천한 것 외에는 그 뒤에 어떤 활동들 하시는지 검증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알지 못했다"라고 일축했다.

리박스쿨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리박스쿨이 특정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이들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교대 등을 통해 늘봄학교 강사를 교육 현장에 투입하며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리박스쿨 청문회 실시 안건을 가결하고, 이날 청문회를 개최했다.

증인으로는 손 대표를 비롯해 손 대표 딸 김은총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 이 전 정책자문관,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이 부총리 등이 출석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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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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