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총 13조9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시행해 내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전통시장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정작 전통시장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소외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당시처럼, 디지털 결제 미비로 인해 손님들을 돌려보내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책 설계는 전통시장 소비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결제 인프라부터 인식까지 여전히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다.

◆ 전통시장 내 디지털 인프라 미비…카드 단말기 보유율 매해 하락

9일 정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일 열린 관계 부처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이 공개됐다. 지급은 1·2차로 두 차례에 나뉘어 진행되며, 국민들의 소득과 형편에 맞게 보편·선별 지급을 병행한다. 국민들은 1·2차 지급을 합해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으로 한정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전통시장에서도 쓸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지만, '쓸 수 있게 했다'는 것과 '실제로 쓸 수 있다'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결제 수단이 도입되지 않은 점포가 여전히 많고, 단말기가 설치돼 있어도 사용 경험이 부족한 상인들 역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상점가 및 점포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전통시장 내 신용카드 매출 비중은 절반 수준인 51.0%로 집계됐다. 이 중 '노점형' 전통시장의 매출 비중은 28.1%, '장옥형' 전통시장의 매출 비중은 29.6%로 절반을 한참 밑돌았다. 해당 두 유형에서는 현금 매출 비중이 약 6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대표 사례인 '제로페이'의 결제 비중은 0.6%에 불과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매장 QR코드를 인식하면 본인 계좌에서 판매자에게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만약 소비쿠폰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전통시장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

신용카드 단말기 보유율은 해가 갈수록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소진공의 '전통시장 점포 서비스 현황' 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단말기 보유율은 ▲2021년 85.4% ▲2022년 80.3% ▲2023년 77.5% 등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키오스크와 QR 등 스마트 주문 보유 여부도 2021년 0.9%에서 2022년 0.5%로 떨어진 뒤 2023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문제는 지난 2020년에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당시에도 지적됐던 바 있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당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방식을 제한했지만, 전통시장의 가맹률이 낮고 QR·카드 단말기가 부족해 실사용이 어렵다는 민원이 속출했다.

특히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제로페이로 지급된 경우에는 고령층과 소상공인 모두 사용법 미숙과 단말기 미비 등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재난지원금은 전통시장을 비껴나간 채 디지털 인프라가 잘 갖춰진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식당 등으로 집중됐다.

◆ 李 '디지털 대전환' 추진…올해까지 디지털 시장 500곳 조성 목표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2020년부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을 본격 추진해 왔다. 올해까지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과 스마트상점 10만곳, 스마트 공방 1만곳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무선 복합결제 단말기 보급과 모바일 상품권 가맹 확대, 디지털 교육장 확충 등 인프라 구축과 교육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출범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핵심 국정 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지역 상권의 체질을 개선하고, 온라인 소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소비쿠폰 지급도 이러한 디지털 기반 내수 진작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단말기를 보급하는 것만으로 실효성이 담보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실제로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간 제로페이 누적 결제액 5조6079억원 중 직불 결제 비중은 11.7%에 불과했다. 나머지 88.3%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간접 방식 결제로 나타났다.

또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가맹점 165만6000개 중 61.9%는 연간 결제 실적이 0원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단 1건의 결제만 이뤄진 곳도 10만2000곳에 달했다. 이처럼 디지털 단말기나 시스템이 존재해도 실제 소비와 연결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나 스마트 결제 비중이 낮은 전통시장 구조에서 모바일 기반 소비쿠폰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과제로 지목된다. 특히 고령 상인이 많은 전통시장의 특성상, 단말기 설치 이후의 사용 교육과 소비자 인식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명목상 사용 가능에 머물고 실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전담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필두로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온라인 입점 지원, 교육·컨설팅 등을 모두 포함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진공이 키오스크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디지털 교육, 마케팅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추진해 온 만큼, 재난지원금 당시보다는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훨씬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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