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근로시간 단축 의지 재확인…기업 성공사례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25년07월08일 10:20

최종수정 : 2025년07월08일 10:20

고용부,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
소정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도입해도 임금 보전
실근로시간 줄이니 일자리 늘고 직원 만족도 상승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다만 시행 방법의 경우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점진적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4.5일제가) 강제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5.07.03 ryuchan0925@newspim.com

이 대통령이 공약한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의 한계로 근로시간 단축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을 희망하는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제공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터혁신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선, 직장문화 변화 등 기업이 고치고 싶은 9개 문제 영역에 대한 개선 방향을 10~20주에 걸쳐 제시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한해 기업 300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 계약서에 적는 '소정 근로시간' 줄이고 이직률 낮추고

근로자 수가 182명인 에스지아이는 경기 의왕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다. 서울 송파에서 경기 의왕으로 본사 이전 계획이 나오자 이직률은 2023년 기준 19.8%에 달했다. 직원들의 퇴사를 막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가 필요해 사업에 참여했다.

컨설팅을 받은 에스지아이는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단행했다. 주 5일을 유지했지만 오전 10시 출근, 오후 5시 퇴근하도록 해 실근로시간을 기존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였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2025년 리플릿 [자료=고용노동부] 2025.07.07 sheep@newspim.com

모든 직원의 근로시간을 1인당 10시간씩 줄였지만, 임금은 삭감 없이 100% 보전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무혁신 인센티브,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등 정부 지원사업을 받아 가능한 결과였다. 컨설팅 성공으로 이직률은 지난해 기준 4.76%를 기록하면서 전년(19.8%) 대비 대폭 개선됐다.

서울의 광고대행업체 엠트리아이앤씨도 소정 근로시간을 성공적으로 줄인 회사 중 하나다. 주 40시간을 주 38시간으로 줄여 매주 금요일마다 2시간씩 단축 근무를 채택했지만,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

엠트리아이앤씨는 기자직 대상으로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외근지에 출근하면 근태관리를 하지 않고 8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했다. 원하는 직원에게 출근시간을 한 시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로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직률은 지난해 기준 50%에서 올해 11% 감소했다.

◆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도 법적 리스크 해소

경남 사천의 베어링·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인 대동기어의 근로자 수는 252명에 달한다. 생산직의 2조2교대, 3조2교대제 시행으로 관행적 장시간 근로와 법정 근로시간 위반 문제가 빈번했다.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을 과다 지출하게 되면서 회사의 수익성도 악화했다.

컨설턴트는 단계적 교대제 개편 방안을 제시, 최종적으로 4조3교대제를 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단계는 3조2교대제, 2단계는 3조3교대제 순이다. 회사는 3조2교대제를 도입하고 생산직 인력 7명을 충원했다.

급여는 교대제별 인건비 감소액을 분석하고, 보전 수당 및 인센티브를 신설해 보전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부서별 상황에 맞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도 도입했다. 월 근로시간이 30시간 줄고 근로시간을 직접 선택하게 되면서 직원 만족도는 상승했다.

부산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이노베이션은 연평균 연장 근로시간을 80%까지 줄였다. 정시퇴근 집중 독려기간을 운영하고, 시간 외 근로는 사전 승인하도록 해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결과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2025년 리플릿 [자료=고용노동부] 2025.07.07 sheep@newspim.com

전직원에게 보상휴가제와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했고, 연장근로가 빈번한 부서 2곳에는 탄력 근로시간제를 시행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을 뿐더러 10~12월 연장근로시간은 기존 71시간에서 12시간으로 대폭 감축했다.

고충처리 제도 도입,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권장, 수평적 조직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회사에 대한 출산·육아기 여성 직원의 신뢰도를 특별히 확보할 수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혁신 의지가 있고 성장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중점 타겟으로 지원하고 있고, 참여 기업들 반응도 좋다"며 "직접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주는 방식보다 노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컨설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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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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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