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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근로시간 단축 의지 재확인…기업 성공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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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
소정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도입해도 임금 보전
실근로시간 줄이니 일자리 늘고 직원 만족도 상승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다만 시행 방법의 경우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점진적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4.5일제가) 강제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5.07.03 ryuchan0925@newspim.com

이 대통령이 공약한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의 한계로 근로시간 단축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을 희망하는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제공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터혁신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선, 직장문화 변화 등 기업이 고치고 싶은 9개 문제 영역에 대한 개선 방향을 10~20주에 걸쳐 제시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한해 기업 300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 계약서에 적는 '소정 근로시간' 줄이고 이직률 낮추고

근로자 수가 182명인 에스지아이는 경기 의왕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다. 서울 송파에서 경기 의왕으로 본사 이전 계획이 나오자 이직률은 2023년 기준 19.8%에 달했다. 직원들의 퇴사를 막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가 필요해 사업에 참여했다.

컨설팅을 받은 에스지아이는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단행했다. 주 5일을 유지했지만 오전 10시 출근, 오후 5시 퇴근하도록 해 실근로시간을 기존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였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2025년 리플릿 [자료=고용노동부] 2025.07.07 sheep@newspim.com

모든 직원의 근로시간을 1인당 10시간씩 줄였지만, 임금은 삭감 없이 100% 보전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무혁신 인센티브,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등 정부 지원사업을 받아 가능한 결과였다. 컨설팅 성공으로 이직률은 지난해 기준 4.76%를 기록하면서 전년(19.8%) 대비 대폭 개선됐다.

서울의 광고대행업체 엠트리아이앤씨도 소정 근로시간을 성공적으로 줄인 회사 중 하나다. 주 40시간을 주 38시간으로 줄여 매주 금요일마다 2시간씩 단축 근무를 채택했지만,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

엠트리아이앤씨는 기자직 대상으로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외근지에 출근하면 근태관리를 하지 않고 8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했다. 원하는 직원에게 출근시간을 한 시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로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직률은 지난해 기준 50%에서 올해 11% 감소했다.

◆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도 법적 리스크 해소

경남 사천의 베어링·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인 대동기어의 근로자 수는 252명에 달한다. 생산직의 2조2교대, 3조2교대제 시행으로 관행적 장시간 근로와 법정 근로시간 위반 문제가 빈번했다.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을 과다 지출하게 되면서 회사의 수익성도 악화했다.

컨설턴트는 단계적 교대제 개편 방안을 제시, 최종적으로 4조3교대제를 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단계는 3조2교대제, 2단계는 3조3교대제 순이다. 회사는 3조2교대제를 도입하고 생산직 인력 7명을 충원했다.

급여는 교대제별 인건비 감소액을 분석하고, 보전 수당 및 인센티브를 신설해 보전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부서별 상황에 맞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도 도입했다. 월 근로시간이 30시간 줄고 근로시간을 직접 선택하게 되면서 직원 만족도는 상승했다.

부산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이노베이션은 연평균 연장 근로시간을 80%까지 줄였다. 정시퇴근 집중 독려기간을 운영하고, 시간 외 근로는 사전 승인하도록 해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결과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2025년 리플릿 [자료=고용노동부] 2025.07.07 sheep@newspim.com

전직원에게 보상휴가제와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했고, 연장근로가 빈번한 부서 2곳에는 탄력 근로시간제를 시행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을 뿐더러 10~12월 연장근로시간은 기존 71시간에서 12시간으로 대폭 감축했다.

고충처리 제도 도입,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권장, 수평적 조직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회사에 대한 출산·육아기 여성 직원의 신뢰도를 특별히 확보할 수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혁신 의지가 있고 성장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중점 타겟으로 지원하고 있고, 참여 기업들 반응도 좋다"며 "직접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주는 방식보다 노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컨설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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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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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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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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