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단독] ′용인 항타기 사고′ 시공사, 국회의원 주재 간담회 이후 합의안 축소 의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의원·시공사 사장 주재 간담회서 안전진단·보상안 잠정 합의
주민 "합의안 성실히 이행 안돼"...향후 실행 계획도 신뢰 어려워
시공사측 "세부 보상안 추후 논의키로 한 만큼 협상 파기 아냐"

[용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6월 5일 용인시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DL건설이 주민들과의 합의 내용을 축소 이행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원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주민들은 "DL건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공사 직원의 '말 뒤집기' 정황이 확인되면서 DL건설의 향후 협의 이행 의지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다만 시공사 측은 간담회 자리에서 이뤄진 합의는 피해보상에 대한 큰 틀의 내용이었고, 구체적인 세부 이행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5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대형 중장비인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가 인근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현장의 모습. 2025.06.05 ryuchan0925@newspim.com

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손명수 국회의원(용인시 을)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용인 항타기 전도 사고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합리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주요 합의가 이뤄졌다.

항타기 전도 사고 이후 DL건설과 피난 주민 간 정밀안전진단 진행 방식 및 피해 보상안에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 관련기사 참고 : 용인 ′센트럴파크원′ 항타기 사고 한 달…시공사-주민, 보상 협의 '장기화'>

이 간담회는 주민들의 불편을 수렴하고 DL건설과의 협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손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용인3), 강윤호 DL건설 사장 및 임직원, 국토교통부 사무관, 철도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기흥구 센트럴파크원 109동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모두 수렴한 손 의원은 DL건설 측에 "거주비 지원 문제를 가지고 협상하듯이, 협박하듯이 협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한 질책과 더불어 간담회 내용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DL건설과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 및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게재하기로 합의했으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 거주비를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DL건설 관계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DL건설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높았던 만큼, 주민들이 선정한 업체를 통해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DL건설, 국가철도공단, 주민 대표 3자가 공동으로 입회하여 진행하며, 외부 계측뿐만 아니라 세대 내 전수 조사도 포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협상 및 소통 채널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로 했다.

손 의원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왔고, 국회의원(자신)도 왔다"며 "오늘 이렇게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저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만약에 이게 안 지켜지면 그때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며 "사실상 우리가 이건 다 같이 듣는 거니까 합의서를 쓰는 거 이상의 효과"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란 간담회에 참여한 DL건설, 철도공단, 국토부, 지역구 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자신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작성된 회의록은 손 의원, 비대위, DL건설,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에 각각 배부됐다.

하지만 양측 간 합의는 얼마 가지 않아 틀어졌다. 간담회 후 그간 이번 사고을 담당하던 DL관계자 A씨가 비대위원장에게 간담회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뉴스핌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정건영 109동 비대위원장에게 "협상이 너무 일방적"이라며 "국회의원이나 국가철도공단이나 국토교통부가 나와서 한다고 하면 건설사가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나"라고 말했다.

이에 비대위원장이 반발하자 A씨는 "우리가 (합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어떤 스탠스를 취하겠냐"고 묻고는, 언론 취재 및 플래카드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수용을 안 하면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거네"라고 말하고 대화를 끊었다. 이후 A씨가 직접적으로 비대위와 접촉하지는 않았으며, 협의 담당자가 현장소장으로 변경됐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피난 입주민들이 결성한 센트럴파크원 '109동 비상대책위원회' 앞 모습. 2025.07.04 dosong@newspim.com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되자 피해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사가 보인 태도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었다"며 "피해 주민들은 DL건설의 불성실한 태도와 약속 불이행에도 너무 순진하게 속았다"며 화를 참지 못했다. 정건영 비대위원장 또한 "국회의원이 보장해주는 합의라고 해서 믿었는데 이걸 대기업이 뒤집어버리려 한다면 누가 나라를 믿고 안심하겠냐"고 성토했다.

지난 3일 국가철도공단이 주관하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조사단(항타기 전도 사고 민간 전문가 합동 조사단)은 단지 내 입주민 회의실에서 사고 조사 설명회를 열고 주민 입회하에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는 자료 수집이 이뤄졌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는 원인 분석, 그리고 이달 14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대책안 도출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DL건설은 앞선 보도에서 정밀안전진단은 비대위가 결정한 업체를 포함해 진행하는 한편, 비용을 전액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시 거주 비용에 대해서도 지급 의사가 있으며,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과 합의한 보상 기간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됐기 때문에 회사측으로선 보상액을 달리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긴 어렵지만 보금자리로 다시 들어갈 때까지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