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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인 항타기 사고′ 시공사, 국회의원 주재 간담회 이후 합의안 축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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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시공사 사장 주재 간담회서 안전진단·보상안 잠정 합의
주민 "합의안 성실히 이행 안돼"...향후 실행 계획도 신뢰 어려워
시공사측 "세부 보상안 추후 논의키로 한 만큼 협상 파기 아냐"

[용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6월 5일 용인시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DL건설이 주민들과의 합의 내용을 축소 이행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원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주민들은 "DL건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공사 직원의 '말 뒤집기' 정황이 확인되면서 DL건설의 향후 협의 이행 의지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다만 시공사 측은 간담회 자리에서 이뤄진 합의는 피해보상에 대한 큰 틀의 내용이었고, 구체적인 세부 이행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5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대형 중장비인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가 인근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현장의 모습. 2025.06.05 ryuchan0925@newspim.com

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손명수 국회의원(용인시 을)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용인 항타기 전도 사고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합리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주요 합의가 이뤄졌다.

항타기 전도 사고 이후 DL건설과 피난 주민 간 정밀안전진단 진행 방식 및 피해 보상안에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 관련기사 참고 : 용인 ′센트럴파크원′ 항타기 사고 한 달…시공사-주민, 보상 협의 '장기화'>

이 간담회는 주민들의 불편을 수렴하고 DL건설과의 협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손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용인3), 강윤호 DL건설 사장 및 임직원, 국토교통부 사무관, 철도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기흥구 센트럴파크원 109동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모두 수렴한 손 의원은 DL건설 측에 "거주비 지원 문제를 가지고 협상하듯이, 협박하듯이 협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한 질책과 더불어 간담회 내용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DL건설과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 및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게재하기로 합의했으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 거주비를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DL건설 관계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DL건설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높았던 만큼, 주민들이 선정한 업체를 통해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DL건설, 국가철도공단, 주민 대표 3자가 공동으로 입회하여 진행하며, 외부 계측뿐만 아니라 세대 내 전수 조사도 포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협상 및 소통 채널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로 했다.

손 의원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왔고, 국회의원(자신)도 왔다"며 "오늘 이렇게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저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만약에 이게 안 지켜지면 그때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며 "사실상 우리가 이건 다 같이 듣는 거니까 합의서를 쓰는 거 이상의 효과"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란 간담회에 참여한 DL건설, 철도공단, 국토부, 지역구 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자신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작성된 회의록은 손 의원, 비대위, DL건설,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에 각각 배부됐다.

하지만 양측 간 합의는 얼마 가지 않아 틀어졌다. 간담회 후 그간 이번 사고을 담당하던 DL관계자 A씨가 비대위원장에게 간담회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뉴스핌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정건영 109동 비대위원장에게 "협상이 너무 일방적"이라며 "국회의원이나 국가철도공단이나 국토교통부가 나와서 한다고 하면 건설사가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나"라고 말했다.

이에 비대위원장이 반발하자 A씨는 "우리가 (합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어떤 스탠스를 취하겠냐"고 묻고는, 언론 취재 및 플래카드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수용을 안 하면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거네"라고 말하고 대화를 끊었다. 이후 A씨가 직접적으로 비대위와 접촉하지는 않았으며, 협의 담당자가 현장소장으로 변경됐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피난 입주민들이 결성한 센트럴파크원 '109동 비상대책위원회' 앞 모습. 2025.07.04 dosong@newspim.com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되자 피해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사가 보인 태도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었다"며 "피해 주민들은 DL건설의 불성실한 태도와 약속 불이행에도 너무 순진하게 속았다"며 화를 참지 못했다. 정건영 비대위원장 또한 "국회의원이 보장해주는 합의라고 해서 믿었는데 이걸 대기업이 뒤집어버리려 한다면 누가 나라를 믿고 안심하겠냐"고 성토했다.

지난 3일 국가철도공단이 주관하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조사단(항타기 전도 사고 민간 전문가 합동 조사단)은 단지 내 입주민 회의실에서 사고 조사 설명회를 열고 주민 입회하에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는 자료 수집이 이뤄졌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는 원인 분석, 그리고 이달 14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대책안 도출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DL건설은 앞선 보도에서 정밀안전진단은 비대위가 결정한 업체를 포함해 진행하는 한편, 비용을 전액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시 거주 비용에 대해서도 지급 의사가 있으며,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과 합의한 보상 기간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됐기 때문에 회사측으로선 보상액을 달리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긴 어렵지만 보금자리로 다시 들어갈 때까지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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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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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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