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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센트럴파크원′ 항타기 사고 한 달…시공사-주민, 보상 협의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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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날림 안전진단 보고서 못 믿어"
정밀안전진단 두고 갈등 과열
시공사 "귀가 안 하면 거주비 없다" 으름장
지역구 의원 중재…해결 '미지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아파트에 갑자기 항타기가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109동 주민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진 상태에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해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지난 3일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센트럴파크원에서 만난 109동 주민 이모(45) 씨는 인터뷰를 이어가다 잠시 말을 멈추고 화를 식혔다. 이 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0시 12분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기초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이다.

◆ 주민들 "시공사 안전진단 보고서 못 믿어"…정밀안전진단 두고 갈등 과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 사고는 항타기가 서서히 기울어지면서 44m 높이의 리더(Leader)가 인접 아파트 단지인 센트럴파크원 109동 15층 벽면을 가격하며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찍은 아파트의 외관. 벽면은 방수포로 덮여 임시 조치돼 있다. 2025.07.04 dosong@newspim.com

용인시 기흥구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DL건설과 피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피해 보상 및 안전 진단 등의 문제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고는 항타기가 서서히 기울어지면서 44m 높이의 리더(Leader)가 인접 아파트 단지인 센트럴파크원 109동 15층 벽면을 가격하며 발생했다. 사고로 벽면이 파괴되며 큰 구멍이 뚫렸고, 해당 건물에서 거주 중이던 60가구의 입주자들은 긴급 대피한 뒤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결과, 파괴된 109동 15층 벽면은 방수포로 덮여 임시 조치돼 있었다. 피난 주민 60가구 상당수가 자리를 비운 아파트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이들 피난 주민들은 인근 숙박시설(호텔, 모텔), 지인의 집, 월셋방을 전전하고 있다.

이들이 아직 아파트로 귀가하지 못한 이유는 안전진단을 두고 사고 현장 시공사인 DL건설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DL건설 측은 사고 후 두 차례의 안전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며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나,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측의 일방적인 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피난 입주민들이 결성한 '109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DL건설은 자체적으로 안전 진단을 진행한 뒤 사고 일주일 만인 지난달 12일 보고서(2차 안전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며 "안전진단 결과 거주 안전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걸었다.

문제는 보고서가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제작·제출돼 정밀한 조사에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으며, 보고서의 제목 및 계측 장비의 일련번호에 오타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결점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이에 관련 업계 자문을 받은 비대위는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건물 구조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정밀 안전 진단을 요구했다. 이날 만난 주민들은 "DL건설이 내민 날림 안전진단 보고서로 촉발된 귀가 공방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요구에 DL건설은 ①콘크리트 학회의 DL건설이 진행한 안전 점검 보고서 검증 ②주민들이 선정한 안전 진단 업체가 안전 점검 보고서를 검증 ③용인시의 추천을 통해 주민들이 선정한 안전 진단 업체가 처음부터 안전 진단을 진행하는 안을 내밀었다.

하지만 정건영 비대위원장은 "DL건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①, ②안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불리한 ③ 안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이후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 간담회에서야 진단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정밀 안전진단 검사에 드는 비용은 1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 "귀가 안 하면 거주비도 없다"…주먹구구식 대응도 도마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피난 입주민들이 결성한 '109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단지에 공지한 안내문. 2025.07.04 dosong@newspim.com

또 다른 문제는 거주비 보상이다. 2차 안전 점검 보고서 신뢰성을 두고 갈등을 빚는 중 DL건설이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귀가를 안내하고, 귀가 시점에 따라 거주비를 다르게 책정한 것이다.

지난달 중순 DL건설이 입주민들이 임시로 거주 중인 숙소 문에 부착한 안내문에는 사고 발생 2주차인 6월 19일 이전에 귀가할 경우 피난부터 19일까지 든 비용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이 합의한 거주비는 가구당(4인 가족 기준) 1일 48만원이다.

하지만 20일 이후 입주하는 가구의 경우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통보한 12일까지만의 거주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도마에 올랐다. 비대위는 이를 두고 "일주일 내로 입주하지 않으면 거주 지원비를 전액 지원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친척 집 등에 머무는 경우는 실비 처리가 안 된다는 식의 조건을 내걸기도 했으며, 15일에는 호텔에 대피해 있던 주민들을 강제로 체크아웃 시키기도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용인시가 간담회를 통해 중재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22일 열린 2차 용인시장 간담회에서 DL건설은 2차 안전 점검 보고서를 근거로 "건물은 안전하므로 정밀 안전 진단은 입주 후 해도 무방하다", "긴급 대피 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용인시는 주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밀 안전 진단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피 명령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비대위와 DL건설은 용인시가 추천한 3곳 중 2곳과 접촉한 뒤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했으며, 지난 2일 철도공단, DL건설, 비대위, 선정된 업체가 만나 회의를 진행했다. 안전진단은 다음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 지역구 의원 중재 나섰지만…합의 실마리는 '아직'

실마리를 찾기 위해 용인시의 중재에 이어 지역구 의원들의 중재 간담회도 이어졌다.

[용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5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대형 중장비인 항타기가 인근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현장의 모습. 2025.06.05 ryuchan0925@newspim.com

지난달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 을) 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용인3)은 주민간담회를 열고 DL건설 등과 주민들의 중재를 주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비대위는 ▲공식적인 사과문 게재 ▲조건 없는 거주비 지원 ▲주민 주도 안전 진단 및 진단 비용 DL건설 부담 ▲빠른 일상 복귀와 장기적 세대 수리 등을 요구했다.

특히 앞서 갈등을 빚었던 주거비 지원 및 안전 진단 비용과 관련, 손 의원의 주재하에 강윤호 DL건설 사장이 조건 없는 주거비 지원 및 진단 비용 부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일주일이 지났지만 간담회에서 DL건설 측이 약속했던 사과, 거주비 지원, 주민 추천 업체 정밀 안전 진단비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협의를 어그러뜨리는 시공사의 행태로 피해자에게 충분한 권리를 주지 않고 있다"며 "추가 보상이 아닌 일상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계 당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조사 및 DL건설의 책임감 있는 피해 보상과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DL건설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은 비대위가 결정한 업체 포함하여 진행하는 한편, 비용을 전액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시거주비용은 정액 지급을 합의했다"며 "비대위 쪽에서 지급확인서 검토 중으로 아직 입주민들 미날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DL건설은 날인 후 이 기간 임시거주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20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임시거주비용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비용 지급은 맞고 이후 금액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3일 국가철도공단이 주관하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조사단(항타기 전도 사고 민간 전문가 합동 조사단)은 단지 내 입주민 회의실에서 사고 조사 설명회를 열고 주민 입회하에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는 자료 수집이 이뤄졌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는 원인 분석, 그리고 이달 14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대책안 도출이 진행될 계획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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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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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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