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핵 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 대책이 긴요해졌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전성훈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전 통일연구원장)은 3일 연구소가 발행한 세종포커스에 실린 '트럼프의 골든 돔과 부시의 NMD 그리고 한미동맹' 글에서 "북한의 한국 배제 입장과 양자 간 딜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새로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 돔'(Golden Dome)을 자신의 임기 중에 전면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선언한 점을 거론하며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술적으로 미 본토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4년 안에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를 밀어붙이려는 트럼프 임기 중에 골든 돔이 중요한 외교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란 점에서다.

전 연구위원은 "골든 돔은 2001년 부시 대통령의 '국가미사일방어망'(National Missile Defense, NMD)을 연상시킨다"며 "당시 김대중 정부는 갓 출범한 부시 행정부의 NMD 정책에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외교적으로 커다란 홍역을 치렀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1년 2월 말 한러 공동성명에 "ABM 조약의 보존 및 강화"라는 문구를 삽입해 ABM(Anti-Ballastic Missile, 탄도탄요격미사일) 조약을 폐기하고 NMD를 구축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해 3월 미국 방문 중 두 차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외교통상부 장관과 차관이 모두 경질되는 사태를 겪는 등 내홍을 치렀다는 지적이다.

전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골든 돔 문제가 한미동맹의 악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안보 정세 급변기에 동맹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보 실익을 챙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힘을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고 협상과 딜을 통해 평화를 이루겠다는 트럼프의 철학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트럼프가 북한과 핵군축 협상을 해서 북한의 핵능력을 일정 수준에서 묶어 두고 평화를 달성했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제거하는 경우 미국 여론은 트럼프가 미국의 안전을 지켰다고 평가할 것"이라며 "북한도 트럼프 2기의 핵군축 제안이 사실상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협상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핵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체 카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는 한국이 배제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북미 협상을 용인하는 대가로 미국의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전술핵 능력에 비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술핵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