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교육교부금 1조9982억원 증액…영유아 무상보육비 신설

기사입력 : 2025년07월02일 12:25

최종수정 : 2025년07월02일 12: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426회 국회 교육위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유아 무상교육·보육 시행 위한 1288억 원 신규 편성
리박 스쿨 손효숙 전 대표, 연락 두절…추가 증인·일정 논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10조원 규모의 세입 감액 경정을 하면서 삭감됐던 시·도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9982억원 증액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총 1조9263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앞서 교육부는 올해 2차 추경의 규모를 1회 추경보다 2조4334억원 감액 편성했다. 지출 규모는 102조5525억원이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가 예산안 대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자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감액 경정을 단행한 영향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해야 한다.

이 외에도 2차 추경에서 감액하기로 했던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 예산 중 근로장학금 감액 분 1000억원 증액했다.

유아 교육·보육 부문에서는 2025년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시행을 위해 128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 단가도 5% 인상해 1130억85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현재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하반기부터 국고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가결되면서 관련 예산 4723억5400만원도 포함됐다.

조정훈 예산결산기금소위 위원장(국민의힘)은 "세수 결손과 관련된 교육재정 조정은 법에 따라 차기 회계연도까지 조절하도록 재정 당국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협의하자는 등 9건의 부대 의견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심의한 추경 예산을 성실히 집행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지적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리박스쿨' 관련 청문회 핵심 증인인 손효숙 전 대표가 연락 두절로 참석 여부가 미정인 것을 두고는 손 전 대표의 딸을 대신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리박스쿨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주성 전 교원대 총장 역시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연취현 법률사무소 와이 대표 변호사 등이 추가 증인으로 논의됐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