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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달 관통 키워드는 실용...경제·외교·인사서 이념보다 실리 택했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02일 08:02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08:59

분배 대신 성장 강조...보편적 복지 고집 안해
인사서 측근 강경파 배제, 합리적 온건파 기용
자주 노선 대신 한미일 축으로 中 등과 균형외교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 회견을 한다. 비교적 무난한 출발이었다. 이념보다는 실리와 성과를 중시했다. 분배 대신 성장을 내세웠고 보편적 복지를 고집하지 않는다. 자주 노선 대신 한미일을 중심축으로 하는 균형 외교를 추구한다. 조각 인사도 '믿을맨'과 기업인, 관료를 축으로 안정 속 성과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의 한달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실용이다.

경제 키워드는 성장과 회복이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역대 진보 정부가 치중했던 분배 대신 공정 성장을 내세웠다. 취임 후 가장 언급이 많았던 단어가 성장이다.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꾼 것 자체가 성장을 추구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열린 '호남의 마음을 듣다-호남 곁으로, 대통령과의 만남'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25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경제 단체장들을 만나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필요할 때 주저 없이 연락하라고도 했다. 진보 정부의 고질적인 반기업 정서에 대한 기업인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포석으로 읽혔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외교는 이 대통령의 실용 노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상들과의 통화 순서가 미국과 일본, 중국 순으로 이뤄진 것은 외교의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 동맹을 축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우선 추진하되 중국 등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균형 외교 기조를 보여준 것이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이고 이종석 국정원장은 자주 노선을 강조하는 '자주파'로 알려져 있다.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를 중심축으로 하되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도 잘 풀어 가겠다는 실용주의 인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하는 것으로 국제 외교에 데뷔했다. 무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일 정상 회담에서 미래 지향적 관계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불발됐던 한미 정상 회담은 빠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조각 인사의 키워드도 실용이다. 이 대통령 인사는 정치인과 기업인, 관료의 3개 축으로 구성된다. 1일 현재 19개 부처 중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역대 정부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던 교수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정치인의 비중이 높다. 현역 의원이 7명이 발탁될 정도로 믿을맨이 많다. 조기 대선으로 준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한 만큼 자신이 믿고 일을 맡길 인사를 주변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있지만 인사 청문회 통과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주변의 강성 인사 대신 합리적 온건파를 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 대통령 당 대표 시절 정책위 의장과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다. 총선 때는 종합상황실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서는 집권플랜본부 총사령탑을 맡아 대선과 대선 이후를 기획했다. 검찰 개혁을 책임지는 법무장관 후보자엔 당내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이 지명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발탁된 윤호중 의원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온건파다. 

경제와 산업 분야 장관 후보자로는 기업인 출신이 대거 기용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엔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는 한성숙 네이버 전 대표가 지명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엔 현역 철도 기관사인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이 발탁됐다.

경제 정책 책임자로는 관료 출신들이 발탁됐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다. 두 사람 모두 기재부 차관 출신이다. 

어려운 서민 경제 지원도 힘을 쏟고 있다. 20조 2000억 규모의 추경을 즉시 편성한 배경이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민생회복 지원금의 차등 지급도 추진한다. 차등 지급은 보수 정권의 선택적 복지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이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현장 소통도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예고 없이 인근 재래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에는 직원 식당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황인권 경호처장 등 일부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한 뒤 구내 매점에서 출입기자단과 깜짝 만남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과 커피를 마시며 20여 분간 환담했다. 언론과의 소통 방식도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질문하는 기자의 얼굴이 생중계되는 쌍방향 소통으로 바뀐다.

야당과의 소통도 활발하다. 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가진 직후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했다. 취임 18일 만인 지난 22일에는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2년 7개월 임기 동안 야당 대표와 딱 한 차례 따로 만났던 윤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이다. 

이 대통령의 한 달은 준비 없는 상황에서 무난한 출발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60% 안팎의 지지율이 이를 방증한다. 이 대통령은 3일 기자 회견에서 지난 한 달을 정리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힌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중도 확장을 위한 실용적 정책 기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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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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