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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처방 2000만명 시대…정부, 오남용 처벌 강화 '시급'

기사입력 : 2025년06월25일 17:23

최종수정 : 2025년06월25일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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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회 이상 처방 환자 '2001만명'
국민 1인당 약 96개…전문가 우려 커져
의료용 마약류, 합법 가장해 남용 가능
당일 보고 않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허점 공략해 중복 처방 가능…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용 마약류 처방 2000만명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약 96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3~4일에 한번씩 의료용 마약류가 조제되고 있다는 의미다.

25일 정부와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의료용 마약류 섭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 공급이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고 처벌이 미약하다는 허점이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이 7일 내 처방 내역을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를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병원이나 약사에 대해 영업 중단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1인당 96개 의료용 마약류 처방…5년간 지속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 24일 밝힌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는 2001만명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는 약 1억건에 달한다. 처방량은 19억2663만개로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 처방량인 19억2663만개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약 96개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고 있다. 특히 10대 이하의 경우 처방량이 5년 전에 비해 약 1.9배 증가했다. 10대 이하의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환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ADHD 치료제를 사용하는 질병 특성상 소아·청소년 환자 중 50%가량은 성인까지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쳐 관리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 필요도가 높고 의료서비스 선진화로 접근성도 높기 때문이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실시간 기록해야…가정 내 처분 기준 '모호'

의료용 마약류가 위험한 이유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 남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강검진 시 시행되는 수면내시경에도 프로포폴 등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박호정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대응 방안'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제도에는 많은 허점이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기존의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기록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남겨야 한다. 그러나 처방하는 날에 기록을 바로 입력할 의무가 없다.

이 경우 환자는 여러 의료 기관에서 중복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박 교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있은 후 즉시 보고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바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누락과 허위 보고에 따른 미약한 처벌도 문제다. 만일 의료인이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위반하면 식약처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영업금지가 아니라 마약류 처방 외 병원과 약국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하면 전면적인 영업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과 교수도 "정부는 전수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무분별하게 처벌하는 의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소홀도 지적된다. 현행법은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 양도와 폐기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지 않아 폐업 시 의료용 마약류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처분 방법도 모호하다. 수면장애 환자, ADHD 환자 등은 다량으로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현행법에 가정 내 의료용 폐기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중고 거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과 교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반 국민은 섭취하는 약이 마약인지 모르면서 먹기 때문에 의료용 마약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엄마들이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ADHD 약을 먹이고 있다"며 "청소년, 노인, 정신질환당사자(환자)별로 약의 종류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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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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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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