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성환號 기후에너지부 신설 가시화…'기대반 우려반'

기사입력 : 2025년06월24일 14:34

최종수정 : 2025년06월24일 14:34

24일 출근길 인터뷰서 "기후에너지부 빠르게 추진"
정치권에선 환경부에 에너지 정책 기능 통합 '유력'
일각에선 기능 통합 시 환경 규제 기능 축소 우려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공약을 설계한 김성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이재명 정부의 숙원인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치권에선 환경부의 기후 부문과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이 합쳐진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신, 산업부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환경부에 통합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에 환경부 내 에너지 진흥 기능이 강화되면 환경 규제 정책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李, 환경부 장관에 김성환 의원 지명…기후에너지부 공약 '탄력'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초대 환경부 장관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공약을 설계해 산업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의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4 choipix16@newspim.com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 입법을 주도하며 '탈원전' 정치인으로도 꼽힌다.

그는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재생에너지 3법'(신재생에너지 분리법·그린수소 지원법·전기차 양방향 충전 의무화법) 등 입법을 주도해 왔다.

김 후보자 지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 타워인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도 24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첫 출근길 인터뷰에서 기후 에너지부에 관해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국회,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해 기후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기후에너지부, 환경부에 에너지 정책 분야 통합 유력… 우려도 나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안은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당초 환경부의 기후 부문과 산업부의 에너지 부분이 합쳐진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유력 검토됐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산업부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환경부에 통합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제기된다. 환경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된지 불가 10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까지 소화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일부 에너지 생산 국가에서는 에너지 기능만 따로 분리해 부 단위로 운영하고 있을 만큼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요금을 관리하며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를 환경부가 관리할 경우 에너지 가격 인상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에너지 진흥 기능이 환경부에 추가되면 환경부 본연의 역할인 환경 규제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슷한 예로 과거 윤석열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를 위해 여가부 장관으로 온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3년 만에 정치인 출신 환경부 장관이 탄생하며 부처 내부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김성환 의원이 국회의원도 하고 지방청장도 해 국정 경험이 풍부하다고 본다"며 "환경부 정책 실행력도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