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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투자 유치·균형 발전·안전 뒷받침"…김동연 '실행형 경기도정'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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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반란으로 시작한 김 지사의 '찐정치' 경기도가 바뀌고 있다
경기북부 대개조, 산업·생활 균형전환 본격화
기후위기 대응 '기후경기 프로젝트', 지속성장의 방정식 제시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3주년을 맞았다. 그의 3년은 단순한 정치나 행정의 반복이 아닌 '변화의 설계'이자 '실행의 여정'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업무복귀 첫 공식 일정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추경안의 6월 정례회 처리, 관세위기·기후위기 대응,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도정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당부했다.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균형, 혁신, 지속가능이라는 키워드로 도정을 밀고 나가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미래정책의 실험장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일 뉴스핌은 김 지사의 3년 도정을 살펴보고 주요 성과들을 분석했다.

◆ 100조+ 민간 투자 유치...기업 끌어당긴 실력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기도가 유치한 민간투자는 총 100조 원+. 그 중심에는 반도체·AI·바이오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이 있다. 특히 김포 통진에 4,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물류기업, 의왕에 1조 원 규모의 첨단 디지털산업단지 유치, 경기북부에 반도체 부품소재 기업 등을 차례로 끌어들이며 전국 최대 투자유치 지자체로 우뚝 섰다.

13일 오전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열린 카카오, AI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협약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 공룡 ㈜카카오가 남양주 왕숙지구에 6,000억 원 규모의 'AI 디지털 허브'를 설립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도가 파주~남양주까지 조성 중인 'AI문화산업벨트' 구상의 결정판으로, 북부 산업 생태계의 물꼬를 확실히 텄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지사는 "북부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들이 서울로 내려가지 않고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정의 실질적 효과는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데서 증명된다"고 밝혔다.

◆ 경기북부 대개조, 수도권 격차 해소 실험 본궤도

'경기북부 대개조'는 김 지사의 전략 구상 중 가장 야심 찬 프로젝트다. 단순한 개발을 넘어 '사람 중심'의 균형 발전을 기치로 내건 이 프로젝트는 산업벨트와 도시기반시설, 교육·문화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엮는다.

경기북부 대개발 기업인 맞손토크. [사진=경기도]

5대 산업벨트 구축과 GTX-D·서울3호선 연장 등 철도계획, 첨단기업 유치에 이르기까지 북부권 중심의 인프라 투자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평화적 활용과 스마트시티 실험지 조성 등 지역 맞춤형 정책도 병행 중이다.

김 지사는 "북부를 단순한 위성도시가 아닌 독립적 경제권으로 바꾸겠다"며 "불균형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치"라고 강조했다.

◆ '기후경제' 전환 이끈 선제적 기후 정책

'기후위기 대응'은 김동연표 도정의 정책 실험실 중 가장 주목받는 영역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기후펀드 조성에 착수하며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기후보험은 별도의 절차 없이 모든 도민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한랭질환 치료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상해 위로금 등이 지원된다. 올해만 약 3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특히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도 추가 적용됐다.

2월 26일 오전 여주 SKB위성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경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기후위성 사업은 민간주도 방식으로 추진되며, 초소형 인공위성을 통해 정밀기후 데이터를 수집하고, 탄소감축·재난예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기후펀드)를 통해 도민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모델도 병행된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이슈"라며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경기도가 제시하는 기후경제 모델"이라고 말했다.

◆ 도, 전국 최초 '주 4.5일제' 시범사업 본격 시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 4.5일 근무제'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19일 '주 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 및 타운홀 미팅'을 열고, 참여 기업들과 함께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제135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주 4.5일제, 0.5&0.75잡과 같은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효율성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기업의 생산성과 국민의 삶의 질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일주일을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주 5일제 도입 당시 '경제를 망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일상으로 정착했다"며 "지금도 우려는 있지만, 변화는 필요한 때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당초 예상을 웃도는 68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67곳은 민간기업이며, 1곳은 공공기관이다.

참여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근무 형태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요일 자율 선택형 ▲주 35시간 근무제 ▲격주 4일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17일 오후 화성시 SINTEX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원봉사 박람회 부스 라운딩 및 격려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유쾌한 반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을 진짜로 바꾸는 도정을 위해 남은 임기도 쉼 없이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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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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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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